`6.25 납북자' 가족 국가상대 손배소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사단법인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는 정
부가 6.25전쟁 납북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생사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며 17일 정부를 상대로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협의회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은 정부가 6.25전쟁 납북자 가족들의
실태파악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과 공무원 신분 납북자에 대한 명
예회복 조치 미비에 따른 입법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손해배상 등 2건이다.

협의회는 소장에서 "6.25전쟁 납북자 가족들은 55년이 넘도록 정부에 납북자 생
사 확인과 실태 파악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
는 정전 후 납북자 480여명만 언급하며 6.25전쟁 납북자는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6.25전쟁이 정전 상태에 들어간 뒤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납북된 인사의 가족이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전쟁 중 납북된 인사의 가족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소송에는 한국전쟁 당시 이주신(1910년생) 서울지검 부장검사, 권태술(1903년생)
서울 중구청장, 서승근(1907년생) 대법원 경리과장, 언론인 이길용(1899년)씨, 김점
석(1913년생) 변호사 등 공무원 5명이 포함된 납북자 15명의 가족이 참여했다.

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6.25전쟁 납북자와 가족은 전쟁 피해자인데도 55년 동
안 침묵을 강요당했고 정부는 전쟁 납북자의 존재를 부인해 왔다. 이는 명백한 정부
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