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납북자 가족 국가상대 첫 손배소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17일 정부가 6·25 전쟁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 작업을 소홀히 해 자국민 보호 책임을 저버렸다며 정부를 상대로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6·25 전쟁 납북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본보 2005년 10월27일자 3면 보도).

협의회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송은 정부가 6·25 전쟁 납북자의 생사확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책임회피 소송과 공무원 신분 납북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유기 소송 등 2건이다. 협의회는 소장에서 “6·25 전쟁 납북자와 가족은 엄연한 전쟁 피해자인데도 정부로부터 55년 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는 1950년 7월 납북된 이주신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의 아들 이경찬(66)씨와 서울 중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납북된 권태술(1903년생)씨 가족,대법원 행정처 경리과장으로 있다 납북된 서승근(1907년생)씨 가족 등이 참여했다.

이미일 협의회 이사장은 “지난달 16일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6·25 전쟁 납북자에 대해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며 “보상을 받겠다는 의미보다 6·25 납북자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연좌제 등으로 억울하게 살아온 삶을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허윤 기자 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