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납북자가족협의회, 첫 연구보고서 발간
2007.04.03
한국 전쟁시 북한군에 의해 납치된 남한 민간인들의 납북 행위가 국제법상 범죄행위로 규정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한국전쟁 납북사건 자료원’이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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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이미일 회장 - RFA PHOTO/이진서
남한의 민간단체인 ‘6.25전쟁납북인사 가족협의회 부설기관인 납북사건 자료원은 전쟁중 북한이 8만 여명의 민간인을 계획적으로 납치한 것은 국제인권법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의 이미일 회장은 “국제법상의 강제실종개념이 한국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남한 민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라는 첫 번째 보고서에서 국제법에서 강제실종의 개념은 국가나 정치적인 조직에 의해 허가 받거나 묵인하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이런 정의에 비춰보면 한국 전쟁시에 납북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미일: 저희가 보고서를 낸 것은 국제법상에서 전쟁납북 문제가 과연 적용이 될 것인가? 결론은 적용이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도 대규모 집단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아직까지 소식조차 알려주지 않고 끌고 간 사실도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제법으로 적용을 해서 이 문제는 전쟁 범죄다.

이 회장의 경우 부친이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서 유기공장을 운영했다 납북됐습니다. 이 회장은 전쟁 중 북으로 강제로 끌려갔다가 도망쳐온 사람이 남한에 여럿 살아 있다면서 이들의 증언을 들어봐도 자진해서 북한으로 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납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전쟁 기간 중에 이뤄진 납치문제에 대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일: 저희 전쟁 납북자 문제는 본인의 의사와 달리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전쟁시에는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떠나서 저희들은 개개인의 소중한 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북한에서 납북자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북한 당국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납북자는 없고 의거입북자만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코끼리의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이 생겼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실은 증거 자료에 의해 밝혀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일 회장은 한국 전쟁시의 납북행위는 현재도 진행중인 해결되지 않은 범죄라고 말합니다. 유엔 강제실종 선언을 보면 ‘실종자의 행방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범으로 취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강제실종에 대한 미주협약 제 3조에서‘ 실종자의 운명이나 행방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 강제실종은 계속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한국전쟁 중 벌어진 북한이 행한 행위는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이 없다해도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는 피할 수 없다고 이 회장은 주장했습니다.

이미일: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납북자들이 돌아 가셨으면 언제 돌아가셨고, 어디서 살다가 돌아 가셨고, 유해는 어디에 묻혔으며, 가족들은 누가 있으며, 그런 소식들을 알려주고 우선 편지 교환을 저희는 원합니다.

지난해 4월 남북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공동 보도문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미일 회장은 그러나 이러한 애매모호한 표현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미일: 저희가 명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을 돌아 올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행방불명자나 실종자일 경우 자신해서 갔을 수 있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귀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쟁납북자라는 납치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깊게 연관된 것입니다. 목숨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장은 1950년 10월, 납북자가 수감 됐던 평양형무소 벽에서 발견된 시를 낭송하며 전쟁 중 납북된 남한 민간인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염원했습니다.

이미일: 자유여 그대는 불사조 우리는 조국의 강산을 뒤에 두고 홍염만장 철의 장막 속 죽음의 지옥으로 끌려가노라 조국이여 UN이여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구출하여 준다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라.

전쟁중 북한에 의한 납치는 지난 50년 6월25일부터 석달간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납치된 사람들 대부분은 15살부터 35살의 남성들로, 살고 있던 집 또는 집 부근에서 북한 인민군이나 정치보위부 등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고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이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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