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D-1］<기고> 정상회담에 바란다 -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선결요건은 인권 회복

뉴시스 | 기사입력 2007-10-01 19:49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오늘도 6·25전쟁 납북자 가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전쟁납북자 문제를 해결해 한반도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열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하는 길에 휴전선을 걸어서 넘는 퍼포먼스를 전세계에 생중계해 종전과 평화를 선전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25일 발발해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을 통해 끝났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저희 전쟁 납북자 가족들에게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도 쉬고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을 통해 가족을 빼앗긴 저희들에겐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고 빼앗긴 가족들을 찾기 위한 전쟁 또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삼중의 전쟁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전쟁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들에게도 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역사'가 되어버린 너무 낡은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하면 현재 너무나도 다급하고,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반세기가 지난 이 문제는 이제 잊어도 된다고 충고하고 싶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보통사람들의 정서가 실제로 그렇다고 느껴왔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저희 가족들이 싸워야 할 또 하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 문제를 리더로서 다루어온 저는 참 외롭게 싸워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결코 '역사'(history)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제 아버지가 납북된 것은 제가 2살 때입니다. 제 동생이 태어난 지는 몇 달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사진을 통해서만 알지만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름다울 미, 하나 일. 저는 이 이름을 주신 제 아버지가 제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셨을지 생각하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더구나 제 어머니는 벌써 반세기가 훨씬 넘었지만 재혼도 하지 않고 딸 셋을 키우면서 지금까지도 아버지 소식을 기다립니다. 제가 외롭게 이 일을 해 왔지만 저의 가장 큰 힘은 제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저희 가족 회원들 모두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57년이 되어 가지만 저희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너무나 생생하고, 처절한 현실이며, 더구나 전 생애를 남쪽의 가족을 그리워하며 북한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을 북한으로 납치되어 간 분들에게는 더더욱 사무치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 들려오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소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을 6자회담이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개발하는 핵무기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회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들 나라들, 곧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남한 북한이 모두 이 한국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회담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담은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을 예비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벌써 6자회담과 함께 종전선언, 평화체제 협상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느니 하는 얘기는 한국에서는 친북 운동권 사이에서 20여년 전부터 꾸준히 흘러나오는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친북 운동권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도 시작했고, 더구나 최근에는 미국의 책임있는 사이드에서도 언급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평화'라는 말이 언제나 기만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소문은 곧잘 '전쟁'을 강하게 환기시키곤 합니다. 따라서 남북한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위한 분명한 기초가 형성되기 전까지 저희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희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진정한 평화'를 고대합니다.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기만적인 '평화협정'으로 인해 이 전쟁의 책임을 무마하고, '모두가 피해자'라느니 '미래로 가기 위해 과거는 덮자'라느니 이런 이상한 상대주의 또는 허무주의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분명한 책임자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백만의 순진무구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전쟁 범죄자가 존재합니다. 이 전쟁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 영화를 누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만일 평화체제에 대해서 말하려면 이제 이 전쟁의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묻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인류는 히틀러와 나치의 존재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는 반 인륜범죄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변호사들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이 전쟁은 끝나자마자 독일의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에서의 전범재판을 통해 인류사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그 결과 이러한 악행은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말 그대로 휴전상태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이 휴전상태를 끝내고 말 그대로 '종전'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가장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전쟁은 옳았을까요? 이 전쟁을 일으키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과연 정의로운 일이었을까요? 이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순수한 민간인들은 끝까지 그저 희생자들로만 남아 있어야 할까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단호히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일 아직도 이 전쟁이 많은 해석과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가족들과의 오붓한 식탁을 빼앗긴 가장들이 수 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만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저희는 그 동안 모은 사료들을 1000쪽이 넘는 사료집으로 편찬했고 또한 저희가 갖고 있는 전쟁 당시의 납북자들의 명단을 분석해 의미 있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이 사료들과 통계는 한국전쟁 당시 이른바 납치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되었고 자행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쟁중에 작성하기 시작해 전쟁 후까지 협상을 위해 작성한 납북자 명부를 취합한 9만6013명을 분석해 보았을 때 그 중에서 88.2%에 달하는 8만4659명이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납치됐습니다. 그 중 98.9%인 9만3938명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간호사 등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 84.6%가 16세부터 35세였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내놓고, 유력 신문을 통해 발표하자 북한은 불과 2주 후인 지난해 9월5일자 로동신문을 통해서 응답을 보내왔습니다. 이 신문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최상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애당초 '랍북자'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6˙25 랍북자'란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극우보수세력이라면 이 세력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람들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남한에는 '극우보수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전쟁의 책임에 대해서도, 전쟁 납북자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할 수 없도록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정권을 획득한 주류세력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종전협정', '평화협정'이라면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북한이 납치를 시인하고 정직하게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먼저 정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 납북자의 생사를 확인하고, 이미 돌아가셨다면 유해를, 아직 살아 계시다면 의사에 따라 송환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참으로 단순한 것인데, 무슨 이유로 이토록 오랫동안 이 문제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있어야 하는지 생각하면 슬프고 참담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굳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강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권이 사람들을 굶어죽게 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살 길을 제시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렇게 굶어죽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저희 가족들도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체제에 반대해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도 저희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양심있는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하는 것은 모두들 뭔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정의롭고 선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희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생사를 확인하는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합니다.

1950년 9월28일 서울이 수복된 직후 그해 10월 우리 납북자 가족들이 대표단을 구성해 북한에 갔을 때 납북자들이 대거 수감돼 있었던 평양형무소 내벽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유여 그대는 불사조/ 우리는 조국의 강산을 뒤에 두고/ 홍염만장 철의 장막 속/ 죽음의 지옥으로 끌려가노라/ 조국이여 UN이여/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구출하여 준다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라"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납북자의 소망을 그의 '조국'과 'UN'이 짓밟아버리면서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전쟁 때 가족을 잃은 사람들, 특히 피납되어 간 이후 생사를 몰라서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선언적인 평화가 기만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만일 우리 대통령이 바라는 평화체제가 6·25전쟁의 모든 책임을 덮는 효과를 갖고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반역사적인 선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역사의 준엄함을 이해하는 분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미일 (한국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