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6ㆍ25전쟁 납북자 가족들, 58원의 대정부 항소 제기

2008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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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Korean War Abductees Family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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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기자

6ㆍ25전쟁납북자는 8만 여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희생과 피해는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역사 속에 묻혀 가고 있습니다. 이에 6ㆍ25전쟁 납북자 가족들은 지난 2006년 1월 17일, 이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민사86단독 김래니 판사)은 6ㆍ25 전쟁납북자 가족 15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18349)에서 국가는 6ㆍ25납북인사에 대하여는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를 배재해야 할 작위의무를 인정하였고, 현재에도 범죄적 납치된 상태 즉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과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정책적 고려가 있었음을 들어 “국가가 납북자보호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이미일(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등 15인은 전부 불복함으로 이에 원고들 각 58원(58년×1원/년)의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를 3월 5일 3시에 제기합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묻혀버릴지도 모를 인권 유린의 진실, 최소한의 진실 규명인 납북인사의 실태 파악과 생사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보도해 주시기를 대한민국 언론에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