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자 가족, 국가 상대 '58원 요구' 항소

뉴시스|기사입력 2008-03-05 18:10

【서울=뉴시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던 6.25 전쟁 납북자 가족들이 1인당 '58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미일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사장 등 15명은 1심 판결에 불복, 58년간의 손해배상금으로 개인당 58원을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이들은 2006년 1월 정부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납북자들에 대해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래니 판사는 "국가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정책적 고려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6.25 납북인사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를 배제해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되나 국가가 납북자 보호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협의회는 소장에서 "정부는 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즉각 송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방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지정 및 개인당 5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혜진 기자 y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