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납북자 가족, 1인당 58원 손해배상 항소 [조인스]

국가가 국민 보호의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한국전쟁 납북자 가족협의회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항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미일씨 등 한국전쟁 납북자 가족 15명은 지난 2006년 1월 17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9일 법원은 “국가가 납북자보호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625전쟁납북자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6.25 전쟁 납북자 가족의 생사확인을 요구했지만 외면하고 있다”면서 “전시 납북자를 적극적으로 구출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아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미일 이사장은 “전시 납북자 문제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58년이 지났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1인당 1년에 1원씩 각각 58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1952년 정부가 발행한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납북자 수는 8만2959명으로 기록돼 있다. 같은 해 전쟁 당시 존 무초 주한 미국 대사가 유엔군 사령부에 보낸 문건에서는 납북자를 12만6325명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