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납북자 송환문제, 정부 직무유기 아니다"<법원>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3-05 16:38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정부가 6.25전쟁 때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소홀히 했다고 납북자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부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래니 판사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 등 15명이 "정부가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을 게을리 했고 납북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하지 않은 만큼 총 1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달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국가)가 납북자 귀환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평화통일의 궁극적 목표와 납북자 문제 제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북한의 신경질적 반응을 감안해, 보다 큰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납북자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결과"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미일 이사장 등 15명은 납북된 때로부터 올해까지 1년에 1원씩 1명당 58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기재한 항소장을 이날 오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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