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때 납북자 몸값은 1인당 58원?
"명예회복 위해 1년에 1원씩"
1심 패소 가족들 손배 항소

안준호 기자 libai@chosun.com
입력 : 2008.03.06 00:32

6·25전쟁 납북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7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1인당 58원씩 870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원 15명은 2006년 1월 17일 국가가 국민 보호의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우리의 요구가 평화통일이나 남북화해에 방해가 된다는 정치적 이유로 법원이 패소판결했다"며 5일 항소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 중 납북된 이주신(납북 당시 40세)씨의 아들 경찬씨는 "가족들이 납북된 지 58년이 지났다는 의미에서 원고 15명이 각각 1년에 1원씩 5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가족들에게는 돈이 아니라 생사확인 및 상봉, 유해송환, 명예회복이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1952년 정부가 발행한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전시 납북자 수는 8만2959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