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전시납북자는 없다”

[2008-06-24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지난 2006년 3월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과 6.25전쟁 납북자 특별법 약속했으나 끝내 어겨” 주장]


24일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회장 이미일) 주관으로 납북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가인권위 1층에서 열렸다.

단체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6.25 납북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전쟁 중 납북된 8만여 남한 민간인들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송환되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져가고 있다”고 지적한 단체는 “건국 60주년을 맞아 6.25전쟁 58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6.25전쟁 납북자문제를 의도적으로 도외시해온 형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언론에 공개하고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본회가 6년 이상 활동한 내용과 함께 그동안 국회, 정부, 국가인권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공개 한다”며 “우리는 이 분들을 대한민국 현대사의 제자리로 모셔오기 위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6.25전쟁을 끝까지 감내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성명서를 통해 ▲통일부는 2006년 3월 단체와 약속한 전시납북자 실태 조사와 관련법 입법을 조속히 실천할 것 ▲국가인권위는 2006년 6월 정부에 주문한 전시납북자 실태조사와 관련법 입법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할 것 ▲국회는 조속히 개원하고 건국 60주년을 맞는 올 해에 건국 국민이었던 전시납북자 관련법 입법 제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이 날 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2001년부터 납북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으며 결과 2005년 2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2005년 6월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납북피해자지원등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006년 2월에는 통일부가 입안하는 납북자특별법에 전시납북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항 등이 포함되도록 건의하는 한편 동년 3월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실태조사와 특별법 입법을 약속받은 이후 6월에는 국가인권위가 법률안에 전시납북자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7월 통일부는 ‘군사정전에관한 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등의 구제및지원에관한법률안’으로 법안의 명칭을 변경하여 전시납북자는 배제된 법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작년 11월 국회 통일교회통상위원회 김무성 의원(한나라당)이 국감장에서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전시납북자에 관한 질의를 진행하였으며 올 해 2월에는 국가인권위가 통일부에 전후와 전시를 함께 입법해야한다고 건의하였으나, 통일부는 사안이 다르고 실태파악의 어려움이나 입증곤란으로 입법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답변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입수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단체가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통일부의 답변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동일한 납북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애로가 있다고 해서 입법을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던 전여옥 의원이 발의한 ‘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은 17대 국회 임기만료 당시 끝내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이 날 기자회견과 병행하여 6.25전쟁 민간인 납북피해자 신고도 접수했다.

단체는 “6.25전쟁 납북사건은 북한이 남침과 동시에 조직적으로 남한 국민들을 대거 납북한 사건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정부의 납북자 명단만 해도 3회나 된다”며 “하지만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못할뿐더러 그들의 소식조차 모르고 있기에 북한에 전시납북자의 소식과 송환 등을 요청하고 전시납북자 인권과 명예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현재의 명단을 작성하고자 전국 국민과 해외 동포들로부터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서에는 ▲납북자 성명 ▲사진 ▲성별 ▲납북당시 연령 ▲직업 및 직위 ▲가입단체명 ▲납치일자 및 시간 ▲납치장소 ▲당시 주소 ▲본적 ▲납치단체(예:정치보위부) ▲기타 납치상황(예:속임, 강압 등) ▲납치 후 구금장소 ▲납북자명부 등재 여부 ▲납치 후 소식 등을 필히 기재해야하며, 문의 및 신고는 적십자사나 통일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음을 고려하면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된 ‘전후납북자지원특별법’은 부당하므로 이명박 정부는 전시납북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촉구]

한편 앞서 오전 10시에는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원장 이미일) 주관으로 ‘한국전쟁 납북사건의 전체적 조망 - 전쟁인권의 시각으로’ 포럼이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김미영 연구실장(한동대 국제기업가정신과정 교수)은 “6.25 전쟁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며 “전쟁범죄의 범주에는 ‘반인륜범죄’도 속하므로 북한은 납북 사실을 시인하고 사죄해야함은 물론 남한 가족들에게 소식을 알려주고 유해를 송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실장은 “50년 12월 1일 공보처 통계국 명부, 52년 휴전협상용 명부, 54년 내무부 명부, 56년 대한적십자사 명부 등에 따르면 전체 전쟁납북자 수는 96,013명에 이르는데 이 중 88.2%인 84,659명이 50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피랍되었다”며 “전쟁납북자의 98.9%가 남성이고 80.3%가 자택 또는 부근에서 납북되었으며 75.2%가 20~30대의 젊은 층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행정공무원이 2,919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이 1,613명으로 뒤를 이으며 군인 및 군속이 879명, 교수 및 교원이 863명, 의사 및 약사가 526명, 변호사가 100명, 판검사가 90명, 국회의원이 63명이다”며 “특히 농업 종사자가 전체의 60.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념전쟁 양상이 강했던 당시에 납북과 월북의 구분은 중차대한 문제였으므로 당시 작성된 납북자 명부들은 신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월북자 가족들이 스스로 납북자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예가 거의 없어 월북과 납북을 구분하는 어려움 때문에 납북자 문제를 호도되어서는 안 되므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가 매우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선 납북자라는 명칭에 대해 “지난 2002년 남북적십자 회담에서도 ‘전쟁 중 소식을 모르게 된 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납북자라는 용어 사용은 납치의 범죄성을 인정하는 문제이므로 협상 시 양보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결 방안으로 “작년 노무현 정부는 ‘전후납북자지원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추후 전시납북자 특별법 마련을 약속했고 국가인권위도 적극 권고한 바 있는데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임을 감안하면 6.25전쟁 휴전 이후를 기점으로 전쟁납북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규탄한 뒤 “이명박 정부는 전쟁납북자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도 “북한은 2006년 9월 5일 노동신문 사설에서 납북자를 ‘미제의 침략 전쟁을 반대하여 싸우기 위해 자원적으로 의용군에 입대했던 사람들’이라 지칭했다”며 “북한은 민간인 납북 사실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사죄해야하며 남한의 가족들에게 소식을 알려주고 생존자와 유해를 송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방송 등 미디어의 회복 ▲시민단체 간의 연대 ▲가족회 지원을,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UN협상실패를 인정하고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설 것 ▲국제적 시민단체간의 연대를 촉구했다.

김 연구실장은 “6.25전쟁은 ‘책임’과 함께 종결 된다”며 “북한은 ‘역사를 무시하면 역사로부터 보복당한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주한 기자 ohjuha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