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6ㆍ25 납북자 진상규명 적극 나서야”

전시납북자 법안 공청회 열려…이회창, 박근혜 등 여야의원 50명 참석
[2009-02-27 14:23 ]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6ㆍ25 전시납북자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정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남겨진 가족들의 명예를 되찾고 피해를 보상하는 일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입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그 동안 남북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과거와 비교할 때 나아진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정작 전쟁으로 인해 가장 큰 희생을 겪어 온 납북자 문제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축사를 통해 “그동안 잊혀졌던 ‘6ㆍ25 전시납북자’문제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어 완성도 높은 훌륭한 법률로 다듬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전시 납북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 납북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삼아야한다”며 “전시납북자의 귀환노력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특히 “정부가 전시 납북 전반의 연구 및 교육·홍보를 장려하는 한편, 관련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 국가 차원의 위령사업 실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남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최소한 우리의 국민이 북한에 의하여 납북되었는지의 여부를 밝히고 이에 따라 납북자 본인 및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된다“며 ”전시납북자의 가족이 ‘월북자’ 또는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겪어온 여러 가지 고통과 박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만호 경북대학교 교수는 “법안은 많은 의원들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김정일을 반대하지 않는 의원들이 제지할까봐 걱정된다”며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납북피해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북한의 협력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며 “대북정책에 본 사안을 연계 시키고, 북한의 대남정책의 진지성을 판단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해성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6ㆍ25 납북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조직 및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추가적인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는 ‘6ㆍ25 전쟁 납북사건 자료 전시회’가 함께 진행 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울 서대문 한국연구원에서 발견된 월북ㆍ납북자 수가 동시에 기재된 54년 한국연감 및 가족회 작성 직업별 납북자 명부가 최초로 공개됐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무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88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6ㆍ25 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데 이어 올해 1월 23일에는 박선영의원 외 12명의 국회의원이 두 번째로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 등 여야의원 50여명과 5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해 관련 법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남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