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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랍자의 한을 풀어줄‘피랍자 확인 사업’이 6󌈝 전쟁발발 61년 만에 궤도에 오른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던 국군포로, 납북자의 이름 부르기 행사 모습.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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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동안 1만1300여명의 강원도민이 북한으로 피랍됐다. 그러나 관련법 미비 등으로 피랍자에 대한 대우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다. 관련법안은 폐기와 발의를 거듭하다가 지난해 마침내 법률로 탄생했다. 위원회가 설립됐고, 내년 말까지 신고를 하면 피랍자로 인정받게 된다. 위원회는 4년간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6개월 안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61년 만에 전쟁의 아픔을 다소나마 치유하게 됐다.

◆지난해 관련법률 공포

북한은 6·25 전쟁 중 정치적 목적으로 상당수의 유력인사를 납치했고, 부역동원 및 인민군 충원(의용군)을 위해 다수의 인원을 강제 동원했다. 이와 관련 전쟁 직후부터 1963년까지 납치가족 및 정부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납치자 명부가 작성됐다. 이 명부를 토대로 판단하면 납북자는 전국적으로 9만6013명, 강원도 내 납북자는 1만1375명이다.

납북자를 위한 법안은 16대 국회에서 강삼재 의원이 2000년, 송영진 의원이 2003년 각각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었다. 17대 국회에서도 전여옥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6·25 전쟁 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법안'이 최초로 통상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역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관련법안은 18대 들어 2008년 12월 김무성 의원(89명 공동발의) 박선영 의원(13명 공동발의)이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고, 지난해 3월 두 법안이 통합돼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

법률 공포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가족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강원도를 포함 광역자치구에도 도지사 소속 아래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

◆납북 입증책임은 신고자에게

피랍자 가족과 친척이 피랍자 신분을 인정받으려면 내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자치구)에 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남한에 거주하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 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즉 '전시(戰時) 납북자'이다.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신고인은 접수장소를 직접 방문해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납북 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접수되면 실무위원장은 60일 이내에 신고서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의용군 포로였던 자 중 국내에서 석방된 자 ▲1953년 7월 28일 이후 국내에 생존기록이 있는 자 ▲납북 증거가 불충분한 자 등은 인정받지 못한다. 납북자 인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강원도 실무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구성된다. 10명의 위원은 위원장(도지사), 부위원장(행정부지사), 위원(자치행정국장) 등 당연직과 납북인사가족협의회(2), 학계(3), 법조계(1), 언론계(1), 시민사회단체(1)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기념관·추모탑 건립, 교육·학술활동 지원, 위령제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납북자 인정 기본원칙은 정부가 발간한 기존 명부에 등재된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발간 명부에 없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심의하고 타인의 보증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최종 납북 입증책임은 신고인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