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논단]국가란 무엇인가?

- 가갑손(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가갑손(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ctn논단]국가는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6.25한국전쟁당시 한국군 전사자 137.899명. 실종·포로 32.838명. 미군 전사 실종 46.770명 (전사자36.940명)였다.(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자료)

1990년 미군 유해 200구 송환 이후 지난 8월 1일 한국 전쟁 미군유해 55구가 하와이로 귀환 했다.

마이크펜스부통령이 현지에 와 이들을 영웅으로 부르면서 한국전을 잊은 적이 없음을 증명했다.

우리는 어떤가?

2002년 6월29일 북한의 기습 폭격으로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6명.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46명에 대해 2016년. 8년 만에 국가 유공자로 등록해 주는 정부이다.

지난달 17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병대 '마린온'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5명 영결식이 해병대 1사단장으로 초라하게 치러졌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은 유해 송환은커녕 포로·납북 항공기 및 승객 납북 어부 송환 요구도 없다.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지? 왜 존재 하는지 모르겠다.
대내적으로 안보와 경제. 대외적으로 한반도 주변은 심각한 경지에 와 있다.

남북, 미북 문제가 두 정상 만남으로 해결된 것으로 착각해 선 아니 된다.

위기를 몰라 멸망한 우리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절박한 시기 이다.

폭염중이지만 정신 좀 차리자.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