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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2018/12/11)6·25 납북단체 “김정은답방·종전선언추진은 대통령의직무유기”주장
이름: 관리자
2018-12-20 16:51:05  |  조회: 54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11일(火)
6·25 납북단체 “김정은 답방·종전선언 추진은 대통령의 직무유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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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과 종전선언 추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전선언 추진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납북 피해 문제를 외면한 것”이라며 “기본권 보호 및 국민 보호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가족협의회는 “북한은 정전협정의 남한 민간인 자유송환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전쟁 책임과 피해 배상에 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납북 가족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피해 가족들의 의사에 반해 전쟁 책임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기본적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고, 북한의 전쟁 범죄에 영원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땅을 밟기 전에 납북 등 전쟁 범죄를 사죄하고 배·보상 등 일체의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족협의회 측은 이 같은 주장을 기초로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 26일 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아 문 대통령에 대해 실제로 형사 절차가 개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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