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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2020-6-25)문정권 '생존 국군포로,납북자' 방치는 호국영령 모독
이름: 관리자
2020-06-25 17:46:15  |  조회: 41

문화일보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25일(木)
文정권 ‘생존 국군포로·납북자’ 방치는 護國 영령 모독
 
세계 전쟁사에서 단위면적당 인적·물적 피해 등 ‘전쟁 강도(强度)’가 가장 높았다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았다. 올 6·25가 더 각별한 이유는, 참전 세대들이 생존한 상태에서 맞는 사실상의 마지막 10년 주기 기념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은 그 사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이어오면서 핵무기까지 개발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방심하다가 당한 6·25의 비극을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전후 세대가 결코 잊어선 안 된다.

이를 위해 6·25 남침에 따른 전쟁범죄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한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강제로 끌려간 납북자 문제를 한시바삐 해결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이미 많은 분이 타계하고 생존자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더라도 송환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그 분들은 살아서 조국에 가지 못하면 죽어서라도 갈 수 있기를 고대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24일 국군장병 유해 147위가 미국 하와이를 거쳐 돌아온 것은 다행한 일이다.

1953년 휴전협정 당시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추정한 국군 실종자는 8만2000명인데 북한 측이 송환한 국군포로는 8343명뿐이다. 이후 북한은 단 한 명의 포로도 없다고 발뺌하지만, 중국 정부가 펴낸 ‘항미조선전사’(1990)에는 3만7815명으로 집계돼 있다. 이 가운데 자력으로 탈북한 사람은 80명뿐이다. 전쟁 기간 중 납북 민간인은 1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전후 납북·억류자도 480명에 달한다. 이런데도 역대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때 단 한 번도 제대로 거론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적십자회담에서 ‘전쟁 이후 시기 행불자 문제’라는 식으로 논의된 정도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25일 위당 정인보 선생 등 10명의 납북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 정권의 민간인 납치를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로 규정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지난 22일 18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납북자 문제를 포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적 책무임은 물론 문 대통령 부모가 흥남철수 때 북한을 탈출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외면해선 안 될 문제다. 이를 방치한다면 호국(護國) 영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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