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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10/22/2021)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김일성회고록 판매금지가처분기각규탄
이름: 배진영 기자
2021-10-25 13:58:24  |  조회: 76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가처분 기각 규탄 기자회견

"납치범죄가 현재도 진행 중인 계속범...불온서적 판매 허용은 김일성 우상화의 합법화"

글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이미일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10월22일 오후 12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가처분 기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 10월 14일 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2021년 5월 14일 제출한 《김일성 회고록》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이 서적이 해방 이전의 독립운동 기간 김일성 행적을 다룰 뿐 6·25 전쟁과 납북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적의 판매·배포가 6·25 납북자 직계 후손들의 명예와 인간의 존엄성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납치범죄가 현재도 진행 중인 계속범이며, 한 인물에 대한 찬양은 납치범죄 이전 시기의 행적을 다룬다고 해서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 주인공을 찬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왜곡된 사실이 내용의 대부분인 서적에서 해당 인물의 범죄 행위를 다루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러한 사실이 서적 판매금지를 기각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통일부와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발행하여 이적 표현물 문제가 있고, 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유해매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불온서적을 판매 허용하는 것은 김일성 우상화의 합법화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무리들에게 발판을 마련해주는 행위”라면서 “또한 출판사 측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경제협력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극악무도한 전쟁납치 범죄자를 서적판매수입의 직간접적인 수혜자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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