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 민간 납북자 기록을 찾을 수 없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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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01/09/04 (화) PM 01:09:16  (수정 2001/09/04 (화) PM 01:18:27)    조회 : 196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임동원 통일부장관 답변(전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 

o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o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임. 

o 그 하나는 북한의 인권실상을 파악해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국제사회에 알려 공동으로 요구하는 방법임. 

- 국제인권보고서가 매년 나오고 또 우리 나라에서는 매년 통일부에서 통일연구원의 이름으로 인권백서를 발표하고 있음. 

- 또한 국제기구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난 3월29일 제57차 UN인권위원회에서 우리의 人權大使가 이 문제에 관해서 기조연설을 한 바가 있음. 

o 두 번째는 북한주민들이 자기들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즉, 북한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인권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임. 

o 북한이 개방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서 외부세계와 활발히 교류·협력하는 과정을 거칠 때 인권상황 개선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봄. 

o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은 바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할 것임. 

국군포로, 납북어부 문제에대한 정부대책 

o 6·25전쟁은 민족상잔의 이데올로기 전쟁이었음. 

o 따라서 포로문제가 국가와 국가간의 전쟁 때와는 달리 특수한 성격을 띄었었고, 즉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거부 그리고 잔류가 허용되었다는 것이 한국전쟁에서 나타난 특이한 성격의 단면임. 

o 1953년 휴전협정에 따라 포로송환이 이루어졌을 때의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 생포된 11만8,000명의 인민군 포로 중 70%에 해당되는 8만3,000명이 북으로 송환되고 30%에 해당되는, 반공포로를 포함하여 3만5,000여명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한국에 잔류했었음. 

- 또한 국군포로 중 8,300여명이 귀환했고 1만9,000여명이 북한에 잔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현재 370여명의 생존자 명단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타의에 의한 잔류였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가 반세기 동안 지속되었음. 

- 또한 휴전 이후 납북자가 3,790여 명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납북어부인데 이 중 87%가 송환되었고 13%에 해당되는 480여 명이 아직 북한에 잔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이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귀환희망자는 모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송환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임. 

- 이들 중 제3국으로 탈북한 자는 모두 귀환시키고 귀환 국군포로는 과거를 불문하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최대한 처우한다는 것임. 

o 그리고 흩어진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도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o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2001. 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