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문제 해결방법에 대한 제언 
 
이름 : 운영자     번호 : 228 
게시일 : 2001/07/18 (수) AM 10:29:29     조회 : 52  

이 름    윤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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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납북자 문제 해결방법에 대한 제언 

◈ 해결방법에 대한 제언 

* 정책의지의 문제이다. 
* 매우 중요하면서도 난제이다(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는 체제안정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의 하나이다. 
- 북한은 실향민, 국군포로, 탈북자, 월북자, 납북자의 순위로 부담감을 가질 것이다. 즉 납 
북자의 송환 문제는 북한 체제와 운명을 함께 해야 할 만큼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일 것이 
다. 
⊙ 첫째, 인권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인 
도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 
한 경협과 연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인정하는 것은 한국정부 
도 아니며, 한국 법률도 아니다. 단지 북한이 인정하는 것은 한국의 돈, 자본 "뿐이기 때문 
이다. 
북한의 인권개선과 납북자 송환을 위해 비전향장기수와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우리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그들의 인도주의적 문제인 장기수송 
환과 연계시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엄격한 의미의 상호주의를 위해 장기수 송환과 반 
드시 연계시키려 했다면, 실향민(이산가족)의 상봉이 아닌 북파공작원중 생존자와의 교환을 
주장했어야 했다. 
⊙ 둘째, 민간영역의 동원이다. 
납북자 문제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협상에 임하기에 매우 곤란한 문제 
이다. 그렇다면 이는 동서독의 정치범과 이산가족 상봉과 귀환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 역할 
을 민간이 담당하여 비공식적, 비공개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지속적 항의와 관심 표명의 필요성이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항의와 조사단 파견 등의 요구에 대해 대부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한국정부, 그리고 가족들의 강력한 항의가 지속될 경우   
북한도 만약의 경우(국제조사단 시찰, 제3국에서의 자유의사 확인 등) 에 대비하여 당사자들 
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생존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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