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정책 우선 순위의 문제 
 
이름 : 운영자     번호 : 229 
게시일 : 2001/07/18 (수) AM 10:32:16     조회 : 49  

이 름    윤여상 

Homepage    http://www.iloveminority.com 

제 목    납북자 정책 우선 순위의 문제 

◈ 정책 우선 순위의 문제 

* 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현재 남북관계는 이산가족의 문제를 상위 순위로 인식하고 있다. 
* 이산가족은 여러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실향민(한국전쟁 이전, 한국전쟁중, 휴전 직후), 
납북자(한국전쟁 이전, 한국전쟁시, 휴전 이후), 국군포로, 월북자(한국전쟁 이전, 한국전쟁 
시, 휴전 이후), 탈북자 등 각각의 성격에 따라 우선 순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이산가족의 상봉과 서신교환, 생사확인 등에 있어 각각의 집단들은 서로 우선 순위를 주 
장하고 있다. 
==> 따라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으로는, 
첫째, 정부와 국가의 보호의무 소홀 수준을 제시 할 수 있다. 
국가의 의무소홀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 
면, 본인의 자발적 성격이 강한 월북자와 탈북자 그리고 실향민의 순위가 최하위가 될 것이 
며, 납북자와 국군포로가 최상위에 자리할 것이다. 납북자의 경우에도 혼란이 장기간 지속된 
전쟁 시기보다는 휴전 이후 시기 발생자가 상대적인 우위에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당사자의 인권침해 수준과 긴급성의 정도를 제기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북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생존사실과 생활형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 
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수준과 지원의 긴급성에 대한 평가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 
재 수집된 정보에 바탕을 두고서라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실적인 가능성이다. 
접근 가능성과 지원과 보호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실적 가능성이 높 
은 분야를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할 것이다. 현재시점에서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이산가족, 국 
군포로, 그리고 월북자와 납북자가 될 것이다. 

* 이들 집단들은 각각 이익충돌집단이 되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갈등 발생시 정 
책적 우선 순위는 집단의 규모와 조직력, 그리고 조직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 경 
우 실향민,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월북자의 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실향민과 탈북자는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만,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가족의 문제 
를 제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것이다. 
-- 실향민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여타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운영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