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6‧25전쟁 70년이 되었지만 아무도 관심 없는 저희 6‧25전쟁납북피해자들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뜻밖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납북피해자들로부터 관련 정책건의를 수렴하시겠다는 전통을 받고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과 독일에서 각각 동경 재판과 뉘른베르크 재판을 열어 전범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정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일으킨 6‧25전쟁은 승패 없는 휴전으로 인하여 70년이 되도록 전범자 북한 공산정권에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공산정권은 전쟁을 도발한 전쟁범죄 외에도 약 10만에 달하는 비무장상태의 한국민간인들을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전쟁 직후 3개월간 85.6%)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10대~30대가 87.7%)하여 조직적(자택 또는 자택인근이 80.2%)으로 납북하였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간한 보고서(2014년)와 2017년 한국 국무총리위원회가 발간한 『6‧25전쟁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전쟁 중 한국민간인 납북사건이 전쟁범죄, 반 인도범죄 등에 해당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피로를 씻어주며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그런 ‘좋은’ 정치가 축복처럼 찾아오기 바라는 마음이지만, 6‧25전쟁 납북자 문제는 ‘나쁜’ 정치가 낳은 오래되고 깊은 상처임에도 치유되지 않은 채 아직도 통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통증을 원천적으로 치유한다는 것은 이미 가능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찾고 가해자를 벌하며, 문제의 해결을 향해 걸음을 떼는 것은 여전히 ‘정치’의 몫이 아닐까요? 한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은 전범자인 북한을 애모하며 ‘종전선언’ ‘평화체제’ 등의 키워드 속에 한반도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냉전이 끝났으니 남북한 사이에도 전쟁이 ‘끝나야 한다’는 것이나 이제는 전쟁을 쉬고 있는 ‘정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해 주는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는 얘기는 얼핏 듣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단순한 상식’이 유독 이 땅에는 통하지 않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이 빠져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났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오지 않은 평화를 왔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진실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면 전쟁으로 인해 가족들과 헤어져 북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돌아와야 하고, 평화가 왔다면 평화를 깬 쪽이 사죄를 하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정책 건의안

당 차원에서 ‘6‧25전쟁민간인인권문제진실위원회’ 구성하여 첫 번째로 전쟁납북자 인권문제 해결

구성원: 전담 국회의원, 전문가, 가족회 대표단

가족회 4단계 목적

1 단계-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현재의 ‘6‧25전쟁납북자명

부’ 작성 「6‧25전쟁납북진상조사보고서」 발간 ‘6‧25전쟁납북자기념관’ 건립 완료

○ 현 특별법 개정 추가할 내용

- ‘6‧25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제정 정부 주최

피해가족 초청,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참석 헌화와 위로사, 음악회

교과서 등재

위로금, 정착금 지급

- 차상위 계층 대상 의료 혜택 및 공공임대주택 배정 시 가산점 부여 등

- 6‧25전쟁납북문제연구원 개설

○ 전쟁납북자 생사확인, 소식탐지, 유해송환, 생존자 인권보호 및 송환

2 단계- 북한 자유통일 달성하여 전쟁납북자의 납북 후 삶에 대한 현장 실사 진행 후 ‘전쟁납북자인권백서’ 발간

3 단계- 전쟁범죄‧반 인도범죄 집단인 북한정권에 법적 책임 부과

4 단계- 북한정권에 배‧보상 청구

2020. 6. 23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