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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Chosun] 2006-09-24 (日) 戰時 拉北史料集 첫 發刊
[NK Chosun] 2006-09-24 (日) 戰時 拉北史料集 첫 發刊| 對北問題 2006/09/25 07:59http://blog.naver.com/mrcylee/1500090...
2006/09/25 mrc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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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그들은 戰爭中에 우리의 血肉을 拉北한 嚴然한 事實을 否認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拉致하는 일은 人倫에
反한 犯罪 입니다.

戰爭 中에 그들이 行한 拉北 行爲는 56年前에 있었던 事實임에도 不拘하고 "義擧 入北 云云"의 개소리(妄言)를
하고 있습니다.

國際法인 로마規定 (1998.7.17採擇)은 遡及立法은 아니나, '사람들의 强制失踪'이란 定義가 있습니다.
우리의 血肉을 그들의 自由意思에 反하여 끌고 갔습니다. 이와 關聯하여 "自由의 剝奪을 認定하기를
拒絶하거나 또는 그들의 運命 (註: Fate)이나 行方 (註: whereabouts)에 對한 情報의 提供을 拒絶"하는
行爲가 訴追 對象으로 定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拉北者團體 等이 訴追權의 行使를 積極的으로 推進하지 않는다면, "職務遺棄를
스스로 犯하고 있다"는 事實를 直視해야 합니다.

李最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