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억! 자고나면 억인데 36억 가지고 뭘?


북한이 지난 토요일 핵 시설을 폐쇄키로 한 60일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북한에 1차분 중유를 유일하게 지원키로 합의한 남한은 일정 연장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3 합의 이후 약 3주간 GS칼텍스로부터 5만톤의 중유를 구매하기 위해 200억원(2150만달러)에 이르는 정부 예산을 사용했다. 정부는 또한 3월 24일부터 4월 20일사이에 사용하기 위해 중국 회사로부터 3척의 유조선을 전세냈다.




문제는 이 유조선의 체선료가 하루에만 7000만원을 호가한다는 것이고 중유유지비와 기타비용을 합하면 하루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함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지난 15일 기준으로 약 36억원의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고, 늦어질수록 하루 1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추가로 발생된다는 것인데 한국 정부는 날마다 체선료만 지불하며 북한과 미국의 눈치만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억 원 이상의 손해마저 감수해야 할 처지다.




통상 용선 계약은 2주일 전쯤 체결해도 늦지 않는 국제 관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초 2.13 합의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랴부랴 배부터 빌린 조급함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15일 기준으로 이미 36억원의 손실과 더불어 매일 1억원씩 추가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판국에서조차 “늦어질 것을 감안해서 미리 예비비를 확보해 두었다”면서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는 장관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왕 날려버린 36억원은 뭐고 예비비는 무엇인지...

그 돈들은 똑같은 국민의 혈세가 아니란 말이냐?




정부수립 이후 김대중 정부(2002년 말)까지의 국가채무는 133조 6000억원,

노무현 정부 출범 4년동안 증가한 국가채무 규모 - 150조 2000억원

2006년 말 현재 - 총 283조 8000억 원, 2007년 말 예상 - 총 306조원

국민 1인당 빚이 5백만원이 넘는 나라에서 150조가 넘는 빚을 더 져도 말 한마디 않는 선량한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다 보니 까짓 36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거기다 추가로 입는 손실은 예비비로 충당하면 해결되는 것이냐?




내가 36억이 얼마나 큰돈인지 알려주랴?




36억원이면 소년소녀가장 4만8천가구에 쌀 40kg 한가마니씩을 줄 수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지난해 급식비를 내지 못한 초·중·고 학생이 2004년보다 28%나 늘어났다고 하는데 36억원이면 20만 결식아동들에게 150만끼의 도시락을 줄 수 있고 또한 12만명의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대신 내줄 수 있는 돈이며 전국의 역이나 지하철 공원등에서 배고픔에 떨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하루식비 1만원씩을 준다고 해도 36만명에게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 돈이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이 겨울 난방비가 없어 추운 겨울 훈기 없는 얼음장 같은 방안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현실에서, 한 장에 207원하는 연탄으로 18,630원이면 한달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55,890원이면 3개월간의 엄동설한을 날수 있는데 36억이면 64,412명이 한 겨울 내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돈이다.




그리고 사회약자들인 빈민들이 15,000원정도의 전기료를 내지 못해 수십만명이 전깃불도 없는 암흑천지에서 밤을 보낸다고 하는데 36억이면 24만 가구가 전깃불 아래서 한달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이다.




이래도 36억원이 보잘것 없는 돈이냐?




앞으로도 전력 200만 kW와 경수로를 제공해야 하고, 지난 해 7월 이후 중단됐던 연간 50만 톤의 쌀과 30만 톤의 비료까지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




그 비용을 합산한 정확한 숫자는 차치물론하고, 북한 정권 먹여 살리려고 우리 납세자들 모두 허리가 굽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런 것 모두 계산하시고, 북한이 달라는 대로 퍼다 주겠다는 것인지?




앞으로야 어떻게 될지 말하기 두렵지만, 지난 약 10 년에 우리가 북한에 퍼다 준 돈과 각종 물자가 횡류도 되고, 군비확장으로도 되었으며, 심지어는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핵탄두로 둔갑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것을 알고도 더욱 퍼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며칠전만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외치며 분신한 택시기사 허세욱씨의 죽음에 대해 청와대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취재가 뒤따르자 열린당 대변인이란 작자가 “오전에 논평을 내려고 했는데 깜박 잊었다”며 뒤늦게 오후 3시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는 논평을 낸것을 보면 그들이 가진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 진척된것인지 가늠이 될 따름이지만 현 정권이야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만이지만 그 고통을 감수해야만 할 국민들은 어찌하란 말이냐?




시장에서도 손절이라는 것이 있고 보면 더 이상의 피해를 내지 않기 위해 지금쯤은 그간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손절하는 것이 상책이라 보여진다만 아마추어적인 정부는 그간의 투자에 미련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손절시기마저도 놓쳐버리고 오히려 손실폭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




또한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금번 사태에 대해서 조급증으로 인해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문책이 따라야 하며 누군가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그래야만 추후 더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경계가 될 것이고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다.




그들이 가진 어이없는 개념과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와 현정권이 국가에 끼친 각종 손실들은 추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것이므로 거기에 맡기더라도 이번만큼은 구렁이 담넘어 가듯 어물쩡 또 넘기려 하지 말고 제발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자.




그리고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핵동결이나 폐쇄, 불능화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재가동 할 수 있는 단계이다. 2.13 합의가 북한의 원천적인 핵폐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북한의 김정일은 국제사회와 우리민족에게 한 약속들을 이런 저런 이유로 헌신짝처럼 약속을 어기고 파기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핵무기를 만들고 어떻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는가? 그들과 공동정범이 대한민국내 좌익정부가 아니었던지 우려스럽다.




우리 국민들은 김정일에게 뇌물을 주고 구걸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또 다시 표를 던지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로부터 한국정부는 북한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비아냥도 듣기 싫다.




필자는 단언한다.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할 상대가 아니다” 란것을




2.13 조치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이것 저것 다 따지면 20조는 족히 될 것이다. 북한은 모든 지원은 다 받아 삼킨 채 회담이 결렬되면 예비로 숨겨둔 핵심부품을 곧바로 끼워 놓고 가동을 재개하면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미국이 물어야 할 돈까지 온통 뒤집어 쓰고, 뒤로는 바보 소리 들으며 ‘닭 쫒는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다. 이때 가서 아무리 통치행위니 공소시효가 지났느니 하면서 발뺌해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다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그 피해책임과 법적조치를 분명히 물을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2007년 4월 18일

좋은사회를위한참여시민연대 회장 전 구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