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 ｣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배경 :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약 15년간 그 신청자가 2,000여명에 불과하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도 100명이 채 안 되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직 1차 결정조차 내려지지 않은 난민신청자가 1,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그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국회인권포럼에서는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구체적인 규정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황우여 의원실 788-2017/yang@na.go.kr

 일시 : 2008.12.2.(화) 14:00~16: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

｜축사｜ 제니스 린 마샬, UNHCR 한국대표부 대표

｜사회｜ 제성호,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주제발표｜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과 영향 이호택(피난처 대표)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황필규(공감 변호사)
국제인권법에서 바라본 단일 난민법 제정의 의의 장복희(선문대 교수)

｜토론｜

차규근, 법무부 국적난민팀장 / 장재복,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정인섭, 서울대 법학부 교수 / 국내정착 미얀마 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