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독점병폐는 우리정부와 사회를 불신케 하는 내부의적!(jd6)
** 과연 거액의 뇌물수수와 모해목적의 공소장조작 중 어느 것이 죄질이 더 나뿔까?
***검찰은2006형제8721,17374(병합), 2008형제 2294호등 범죄즉시 구속기소하라!


우선 북한의 ‘개성공단강제철수’등 그를 호재로 여긴 일부세력들의 “남북관계 악화”, “10년 공든탑 무너져”등 마치전쟁이라도 터질 것 같은 민감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10년으로의 복귀시도’에 일관된 국가수호노력에 다시 한 번 격려와 신뢰를 보내는 바이다. 물론 전쟁은 막아야하지만 미국의 ‘테러지원국해제’와는 달리 예측 불허한 북한의 도발은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 고무적).

물론 그간남북관계의 긍정적 측면과 현시점에서의 우려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 남북관계악화의 인과관계는 이미 DJ~NO정권의 6.15와 10.4선언부터 상호주의보다는 북한의 의도나 실익(미화5억 달라 제공)이 우선되었던 점등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던 예견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사건인양 호도는 국민경시는 아닌지? 차라리 대북전단을 통일부에 신고할 것이 아니라 아예 북한당국에 허락받고 보내는 것이 어떨지?

기소독점병폐는 내부의적(대통령, 국회의원이 법과원칙, 약자권리존중 한다면 불가능한피해)
국방의 개념에는 내부의적도 포합되었다한다. 즉, MB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01. 섬기는 정부 전략3.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다. 그래서 불법시위와 파업에는 법과원칙대로 엄히 대처한다. 그러나 막상검찰의 비리에 대하여는 어떤 언급과 조치가 있었는지 알기 힘들다. 본인의 경우도 지난10년 이상 검찰의 사명일 범죄예방(2006형제8721,17374(병합), 2008형제 2294호등)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은 공소장조작 등으로 사건은 은폐되고<법원판시(2001노4048)와 DVD등 증거를 자의적 판단으로 배척>그로인한 가정파탄, 물심양면의 고통과 비참한 노후를 호소하여도 약자의 권리와 행복문제라그런지 정부도사회도 아랑곳없다.(아래별첨①②번 참조).이제 북한 인권개선위한 노력을 과감히 천명하였고, 법과원칙이 바로 지켜지는 사회를 공약하였다. 그런데 민초가하면 정부와 사회마저 왕따를 시키는 경우라 하겠다. 그런 검찰의 구조적비리가 존재하는데 과연 “부정과 부패, 법과 질서를 완벽하게 하면 일인당 국민소득을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반드시 올릴 수 있다”는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까? 더하여 “대통령임기 중 발생한 비리는 절대 용납안하다”면 기존 검찰비리는 아예 예외 된다는 뜻인지?.

그렇다면, 우리국군이 아무리 철통같이 DMZ, 영해, 영공을 수호한다 해도 내부의적일 정부를 불신케 하는 요인들을 외면한 철통수비는 국력, 국방의 누수가 아닐까? 즉, 기소독점병폐는 불신사회의 근간이자 신국방의개념의 내부의적에 해당된다할 것이다. 문성우법무부차관의“법질서확립과 국가경쟁력”칼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도 중요하지만 검찰개혁(법관은2차적 문제임)은 국가적과제임에도 당리당략(특히 한나라)으로 외면되고 있다할 것이다.

위사건의 금년 내 공소제기로 한아파트단지의 원칙바로세우기를 지속케 되기를 갈망한다. 현실 많은 아파트단지의 비리관련 문제는심각할 정도임(자치단체, 정치 불신이유이기도 함)

2008년 11월27일
안산 김정도(1940년생, 함북, 경복중, 공군병장, 새마을 훈장 =>기소독점피해자 =>??)

별첨①번

구조적비리인 본 지역난방강요사건의 사건개요
1998년 10월경. 안산도시개발(주)은 매년50억이상의 시민혈세낭비 등 감사원으로부터 경영부실의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위 회사 지분42%를 소유한 안산시가 본 단지입주자대표들이 적법한(보일러 등 철거행위)주민2/3이상의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하자, 허위사실의 문건으로 행위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1999.4경. 주민들의 불법계약이라고 항의결국 불법계약금1억5천만원도 환수되었다. 그 후 또2/3동의 실패, 그런데도 2001.6.경 또다시 위 불법사실의 문건으로 공사를 강행케 하여 입주민들에게 수십억원이상의 재산상피해를 야기 시켰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즉, 지난10년 간 지역난방사건은 법률적판단의문제가 아니다. 검찰과 안산시가 “적법한 입주민2/3동의서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적법한 동의서의 실체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다(시는 검찰에 미룸). 그런데도, 검찰은 보여주지도 대질신문도 거부하며 막무가내 식으로 안산시 등의 불법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각하, 공람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사 선서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은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지역난방관련사건 검사처분일지(1999~2008. 11월 현재)
①. 검사 이장수 /1999형제54613호 / 처분일자 동년06월25일 / 업무상배임등 / 혐의없음(고소는 3.19일 제기됨)-적법한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제출자체가 봉쇄되었음-근거 경기청문건: 감찰63080-1771.시행일자2000.8.31)
②. 검사 안왕선 /1999불항제4796호/처분일자1999.10.26/항고기각) 동 이귀남(재항고기각)
③. 검사 김영준 / 2000형93545호 / 처분일자2001.02.28 / 명예훼손 / 특이사항: 경찰(현상록서 지능팀장 강대유)은 무혐의송치(무고조사약속), 검찰은피고소인들이서로 일면식도 없었다고 진술했는데도 마치 공모한냥 공소장조작(형소254④ 위반-1심중공소취하)/벌금 각200만원 /기소당시 김검사에게는 조사를 받은 사실 없고, 기소 전 오인서 검사에게 조사받음-항소심무죄2001노4048, 대법원무죄2002도5515호.<당시 정보과직원: 지역난방비리 알고 있다 보안유지필요>.
④. 검사 김영준(위 공소장 조작을 한 같은 검사임 2001형4215호/처분일자2001.04.27 / 명예훼손 / 기소유예 - 위2000형93545호의 고소인과 같은 K 임. 특이사항: K가 사건을 경찰에 가져왔을 때 관계자가 사건이 안 된다고 몇 번 돌려보냈다고 함.
⑤. 검사 정희찬 / 2002형제14675호 / 처분일자2002.05.03 / 위증, 명예회손, 업무상배임, 주택건설촉진법위반/각혐의없음),“위증증거있나”,“있다”,“피고소인은 위증안했다고한던데?”
⑥. 검사 김원치(2002년불재항2860호/처분일자2002.12.26. /업무상배임등 / 재항고기각), 특이사항: 위 2000형93545호사건의 대법원승소(2002도5515호)와 같은 날임. 즉, 대법원승소는 “상처뿐인 영광”이 되었다. 따라서 그 힘든 대법원승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검찰권행사는 사랑하던 아내가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가정파탄을 막을 수 있던 절호의 기회마저 차압했던 것이다. 그 후 지역난방사건은 고질적인 구조적비리로 심화되고 그 후 지역난방관련범죄혐의는 막무가내 식으로 불기소처분 됨.
⑦. 검사 김진원 / 2005형62442호 / 처분일2005.9.5 /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 혐의없음. 각하),
⑧. 이영만(기각이유:‘법원판시’가 새로운 증거의 계기됨)/항고기각/ 동 권재진 / 재항고기각,
⑨. 검사 박문수 / 2006형제15621호 / 독직폭행 등 / 처분일자2006.07.26/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본 사건은 매우 특이한 경우라 하겠다. 검찰직권으로 독직폭행의 고소인김정도가 오히려 무고조사를 받게 됨. 그러나 폭행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목격자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풀려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격자가 조작되었는데도 독직폭행은 무혐의 처분됨.
⑩. 검사 이선혁 / 2006형15878호 / 모해위증 / 처분일자2006.08.22.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특이사항: 나 에게 도움을 주던 한 변호인은 “이 사건은 증거(2001노4048등)가 명백하여 검찰총장이 봐 주라고 해도 못 봐 준다”.라고 한 사건이나 재항고, 헌법소원마저 기각되었다.
위사건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청구소송제기<2007헌마313호, 2008.02.28일자로 헌재기각-선고당일 불기소취소청구 90여건 중 단 한건도 취소되지 못했음. 변호사 모두 무능??!!>
(1988~2007.12.31현재 헌재불기소취소 현황9129건 중 취하180, 미제466건 참조)
⑪. 황은영 / 2006형제8721,17374(병합) / 처분일자2006.06.05, / 업무상배임/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특이사항: 본사건 쟁점은 주민동의 2/3 있었느냐 인데 검찰이 있다고만 하지 실물은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원판시(2001노4048호)에는 분명히 적법한 동의서가 없는 것으로 판시되었는데도 배척됨. 그러나 증거인 기록141정을 보여 주지도 대질신문도 없었다.
⑫. 검사 조기제 / 2008형제 2294호/ 처분일자 2008. 03.17. / 업무상배임 / 불기소(각하)처분/특이사항: 역시2/3동의의 증거도 없고, 대질신문도 거절당했다. 물론 위법원판시도 또다시 배척되었음. 항고기각 후 재정신청 됨. 참고:⑪,⑫번의 검찰공소시효는2008년6월3일이나,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는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해당 되여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함.
⑬ 검사 조기제/2008형제21600호/ 처분일자 2008.6.2. / 업무상배임/ 불기소(각하) 새로운 증거, DVD 무시됨.
⑭재정신청 2008초재980호 / 처분일자 2008. 6. 16. 각하됨(기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재정신청대상이 안된다고)이제 고소, 진정은 모두 조기제검사에 배당 후 각하, 공람종결 됨.
⑮모든 민원이 위 조기제검사에 의하여 각하, 공람종결 된다는 민원제기 후 현재의 민원은 같은 안산지청 2008진정413호로 접수되었으며,;조성훈검사 처리 중으로 되어있음.
&#9327;검사 조성훈 2008년9월30일부로 진정413호등 새로운 증거 없다(?!)며 수사 종결. 특이사항: 그간검찰의 잘못에 대하여 수습할 수 있는 명분과 지혜가 될 ‘검사 선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찰의 십계명일 자신들의 선서마저 무시했다. 할 말이 없다. 민원내용은 이명박대통령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가 없게 하겠다”는 공약이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MB의 생각일 뿐이다”였으나 역시 검찰처분결과는“그것은 MB의 생각일 뿐이다”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한마디로 코메디와 기네스북감이다.
&#9328;검사 조성훈 2008년10월11일자, 안산지청진정535호(안산지청2006형제8721,17374(병합), 2008형제 2294호등 범죄 즉각 기소요망)진정사건 처리중임. 10월27일 동의서2/3가 없었다는 구체적 진술서제출(별첨②번 참조)했으나, 동일자로 공람 종결했다 함. 유명연예인도 아닌 민초하나쯤 공공의 이익을 위하다 억울하게 희생된다고 공소장조작 등 검찰비리가 밝혀지지는 않는다는 자만인 것 같음. 판사는 판결로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과연 거액의 뇌물수수와 모해목적의 공소장조작 중 어느 것이 죄질이 더 나뿔까?


검찰이 증거채택을 거부한 DVD(지역난방관련 동영상)의 주요내용
* 본사건의쟁점인 주민2/3의 동의가 없던 사실입증. 안양초등생폭력CCTV와 같은 주민폭행
* 당시 시의회의장이 도시개발 측과 김정도간 중재를 하였다. 그 결과 김의장은 “김정도의 말을 반을 접더라도 안산도시개발이 잘못했다” 결국 계약이해지, 불법계약금1억5천만원도 환불됐다. 그런데도2001년6월경 또다시 주민동의도 없이 공사강행. 주민들에게 수십억원이상의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것이 본사건 발단/그러나 5월, 정보공개로 불법사실 재확인됨.


별첨②번

진 술 서

안산지청 2008 진정 535호
담당검사 조성훈

민원인 : 김정도

위 민원인은 아래와 같이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민원취지
지난10년 이상 안산시, 경기도역시 본 성포주공10단지의 경우 지역난방공사를 위한 입주민동의2/3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검찰에서 처분된 사안이다”등 이유로 경기도는 안산시로, 안산시는 더 조사할 것 없다 등 그 은폐된 진실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위 진정535호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 구속기소를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감사원의 경영부실 지적 등 무모하게 사업을 만회하기위하여 검찰수사를 악용 및 방해한 근본적인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참고: 경기도청 시행총무과-22963(‘08.09.24) “안산시, 안산도시개발 등의 지역난방강요사건”을 안산지청이송, 안산시감사관실-5749(’08.09.16),“자료공개하지 못함”등)

아래

도지사에게바란다 - 민원상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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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도
작성일 2008-10-18 첨부파일

제목 접수중 민원에대한 구체적 민원요구사항
내용 기 제출된 경기도지사에 바란다의 민원에(접수 중) 대한 민원요지

민원요지
첫째, 본 민원의 취지는 안산시성포주공10단지의 지역난방관련업무상배임 등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관한 법률적 판단에 대한 잘잘못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2/3주민동의서의 적법성여부도 아닙니다. 단, 당시 안산시 S주택과장(현 S2동장)의 행위허가가 고의적으로 업무를 위배한 내용만 감독기관에서 직접 확인해달라는 요지입니다(아래별첨⑴번 참조).

둘째, 본 단지의 불법 확인케, 선경아파트(2003.9.경 중앙=>지역난방), 주공4단지(2003.8.경 중앙=>지역난방),주공11단지(2007.7.경 중앙=>지역난방)은 적법한 주민2/3동의(난방방식변경+보일러철거 등 포함동시 받음)를 받았던 허가내용을 확인해달라는 것임(안산시거부).

민원의 근거
위 신원남주택과장은 당시 허가책임자로서 1998. 11.경 본 아파트단지가 난방방식을 변경(중앙 => 지역난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일러를 철거해야하고 그렇다면, 입주민 2/3 동의를 얻어 공사를 하여야 함을 직무상 잘 알고 있었고, 민원인등이 S과장을 방문하여 불법행위허가란 항의 및 민원(별첨진정서⑵번 참조)을 제기하였던 사실, 그 후에도 입주자대표들이 2/3동의를 얻지 못하자, 안산도시개발의 사주문건(아래근거①번 참조)대로 ‘98. 11.경 “주민 복지 공간 활용을 위해 보일러를 철거 한다고 동의를 받으라” 는 명분으로(편법) 취득한 2/3 동의를 첨부하여 2001.10. 경 공사를 강행케 하였던 것입니다. 즉, 행위허가내용의사실확인과 검찰처분의 업무상배임혐의의 무혐의처분과는 다른 민원인 것입니다. 위계[僞計]적으로 10단지 주민들을 속이고 검찰의 수사업무를 방해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등의 검찰처분결과와 문건내용에 대한 경기도감사는 직무상 별개의정당한 고유 업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안산시가 “검찰서 판단한 사안이다”등 모르쇠로 일관하던 안산시에 이첩함이 없이 도에서 직접 다음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것입니다.

본 단지 행위허가신청서의 내용이 난방방식 변경이나 보일러철거가 아닌 허위사실의 근거

허위사실의 근거
근거①번: 안산도시개발의 사주문건(문서번호 총무(영) 제98-216호, 시행일자 1998.10.9 수신: 성포주공10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참조 관리소장

허위사실의 내용
(전략)...“지역난방전환으로 불필요한 보일러시설을 철거하고 주민 복지공간으로 활용키 위한 입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②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략)...그러므로 지역난방으로의 용도변경은 관계법상 적법하지만, 지역난방 전환으로 불필요해진 보일러시설을 철거하고 주민 복지 공간(현재도 보일러실임)으로 활용키 위해서는 입주자 동의를 얻어 시,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음주중 입주자대표께서 각 세대별 방문 시 동의서에 서명 날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98년10월19일 성포 주공10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근거③번: 경기도 문서번호 감사 16070-979 / 시행일자 ‘99. 6. 9.
받음: 안산시 성포동 주공아파트 김정도 제목: 민원사항의 회신
(전략)...여기서 동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난방방식 용도변경으로 불필요해진 기존 보일러시설을 철거하고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고자 하는 계획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서...

결론
백번 양보하여 당시 행위허가의 신청서내용이 “주민 복지 공간 활용을 위함인지 몰랐다”해도 아래별첨과 같이 계약이 취소된 후 열린시장실에서 신원남과장은 본인외 참석민원인들에게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음부터는 참고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위사실의 문건으로 행위허가를 또다시 대신한 것은 명백하게 위계[僞計]적인 주민기망과 검찰수사업무의 방해라 할 것인바 김문수 도지사님의 솔로몬지혜와 같은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18일 / 위 민원인 안산 김정도 드림

별첨⑴번
안산성포주공10단지 아파트 지역난방공사 사건진행과정
98. 4 : 난방방식변경문제 발생
8 : 설문조사 => 1/2 동의
10 : 난방방식 + 보일러철거 => 2/3 동의를 얻지 못해 건교부 질의
↘
“주민복지공간 활용을 위해” 설문을 받음
11 : 행위허가신청

99. 2. 6 : 안산도시개발사장: 2/3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업포기회신(김정도외 18명에게)
2. 10 : 문제 제기(게시판 “승인”)
2. 23 : 밀신계약 계약체결(“K입주자대표와 안산도시개발공사 사장간”)
2. 26 : 안산시에 진정서 제출(아래 별첨⑵번)
2. 26 : 문제제기 => 건교부 회신(“2/3 동의 필요”)
3. 10 : 입주자대표에 불법계약금 반환요구
4. 10 : 계약해지에 따른 불법계약금 1억5천만원 환불
4. 25 : 난방방식+보일러철거 : 동시에 2/3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
4. 29 : 주민들 공청회 개최요구(입주자대표회의 불허통보)
5. 10 : 동의 실패
01. 5. : 난방용 부대시설 폐쇄 및 철거행위 허가신청
6. 1 : 입주자대표에게 진정반송(사유 : 98.11. 행위허가신청유효하다고)
6. 4 : 지역난방 열 수급계약서
10. : 공사 끝

별첨⑵번 진 정 서

수 신 : 안산시장
참 조 : 주택과장, 감사담당관실
제 목 : 지역난방관련 민원처리요청

‘98. 11. 23. 성포주공10단지 파손용도폐지철거 행위허가에 대하여 철거신청인들의 신청목적이 불투명하여, 만약 위와 같은 비리사실여부의 검토 없이 안산도시개발(주)의 계약을 체결 시 주민들이 입게 될 물심양면의 피해를 막고자, 귀청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전화 또는 문건(첨부서류7매 참조)로 요청하였으나 민원접수 자체가 되지 않아 결국 계약이 졸속으로 체결되었기에 왜 귀청에서 계약 전 민원의 사실여부 확인을 거부하였는지 그 내용을 근거 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99. 2. 26일. 민원인대표성명: 김정도 (인)끝.


2008년 10월27일
위 민원인 김정도 (인)

안산지청 조성훈검사 귀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