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심포지엄 

『국제 공조를 통한 민간인 납치 피해 문제의 해결』

 세션 1 

 -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minial Court, 이하 ICC) 제소 방안 토론 

ICC의 물적 ‧ 시적 ‧ 인적 관할권을 분석하고 전시 민간인 납북 사건의 재판적격성(admissibility of a case)의 실제적, 절차적인 측면에 대해 분석.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의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가 발제를 통하여 분석하고 전 UN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재판관인 박선기 변호사가 토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논의.

 세션 2

 - 공산주의 치하 반인도적 범죄를 몸소 겪었다는 역사적 유사성을 지닌 폴란드의 사례를 발표. 

폴란드 민족기억연구소 IPN(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 – Commission for the Prosecution of Crimes Against the Polish Nation)이 공산주의 정권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과학적, 법적인 대응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대한민국의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 IPN의 대중 교육담당 마렉 헨데렉(Marek Hańderek) 연구원이 발제를 통하여 분석하고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이금순 소장이 토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논의.

 세션 3

 -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UN COI 설치의 배경과 의미에 대하여 북한에 의한 대규모 국제납치의 전모를 분석.

 - 니시오카 츠또무(西岡力) 피랍일본인 구출회 회장 겸 동경기독대학교수가 발제를 통하여 분석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용근 북한인권 팀장이 토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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