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이후 북한의 비인도성에 대하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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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01/06/21 (목) PM 03:48:09     조회 : 60  

납북인사 송환교섭

 우리 정부는 공산군에게 납치되어간 양민의 송환은 휴전협정 성립과 더불어 즉각 실현되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고 휴전협정에 납북자의 귀향을 추진하는 항목을 삽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1951년 12월30일 제60차 휴전협상에서 [유우엔]군측은 한국인 피납자(kidnapped person)의 소재를 알려줄 것과 그들을 송환할 것을 공산군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산군측은 자기네들이 납치해간 민간인은 한사람도 없고, 다만 자기네들의 사상과 이념에 동조하여 월북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라고 잡아떼면서 이는 군사문제가 아닌 정치문제이므로 더 토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해가 바뀌어, 1952년 1월2일 [유우엔]군측은 전쟁포로 문제와 관련, 6개항목의 구체적인 제안을 했는데 이때 송환을 원하는 포로는 양측이 1대1로 교환하자고 제의했다. 그러자 공산군측은 적반하장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월남한 북의 동포들은 [유우엔]군의 위협하에 강제로 납치해간 사람들이라고 억지를 쓰면서 500만명의 월남피난민을 당장 송환하라고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내세웠다.

 1월8일 [유우엔]군측은 1월2일의 제안을 수정, 포로교환의 1대1 원칙을 양보하여 전체 대 전체로 교환하되 동수로 교환하고 나머지는 일반민간인 억류자를 동수로 교환하며, 민간인 억류자는 6.25당시 남한에 거주했다가 이북으로 강제 납치된 실향사민(Displaced Civilians)을 말한다고 수정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측은 이 수정안마저도 거부하다가 1월28일에는 포로교환 9개항목을 제안하면서 포로교환은 원칙적으로 강제송환을 해야하며 다만 실향사민(私民)의 송환에는 장차 협조기구를 만들어 토의하자고 하였다.

 공산측이 실향사민 송환에 약간의 성의를 표시한 것은 우선 한국측이 이 문제를 워낙 끈질기게 들고 나왔고 이 문제를 들어주는 척 하면 [유우엔]군측이 포로교환 문제에 대해 양보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유리하게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계산때문이었다.

 어쨋든 실향사민 송환문제는 처음부터 우리측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끈덕지게 보였기 때문에 공산군측은 마지못해 이를 협의하는데 동의했으며 결국 휴전협정 제3조 59항에 실향사민 송환을 위한 규정을 삽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휴전협정 제3조 59항의 내용은
  ①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서 [유우엔]군 사령관 통제하에 있는 자로 1950년 6월24일 이전에 북에서 살았다가 월남, 다시 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와 또 공산군 사령관 통제하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24일 이전에 남에서 살다가 북으로 갔던 자가 다시 남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민에 대해 귀향을 도와준다.
  ② 외국인의 사민도 귀향을 허용한다.
  ③ [실향사민 귀향 협조위원회]는 양측에서 각각 2명씩의 영관급 장교가 참석, 4명으로 구성한다.

   이상과 같은 협정에 Ei라 [실향사민 귀향 협조위원회]가 구성되어 남북의 실향사민 송환교섭을 처음으로 벌이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군사분계선 이남과 이북의 어떤 민간인이든지 상대방 지역으로 귀향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여 송환하게 되어 있다. 이른바 자유송환원칙이 마련된 셈이다.

 당시 [실향사민 귀향 협조위원회] 한국측위원으로 일했던 최덕빈씨(당시 유군중령, 현 변호사)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처음 열린 것은 1953년 12월11일 판문점에서였고 첫 회의에서 양측은 실향사민의 교환지점, 시간, 실향사민의 가족동반 허용문제, 개인 휴대품 허용문제 등 9개항목에 합의를 보았으나 막상 가장 중요한 교환인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때 [유우엔]군측은 하루에 500명씩 교환하자고 주장했고 공산군측은 하루에 100명씩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제2차회의가 12월29일에 다시 열렸는데 여기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즉 ①실향사민 교환은 1954년 3월1일부터 실시한다. ②하루에 100명씩 교환한다 ③교환시간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로 한다. ④3월1일의 10일 이전에 양측은 교환자의 수를 통지한다. ⑤송환자 명부는 송환 전일에 교환한다는데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1954년 1월5일부터 2월17일까지 35일 동안 이북에 가고 싶은 실향사민의 신고를 받았는데 70여명이 신고를 마쳤다. 1954년 2월18일에 [유우엔]군측은 등록을 마친 70여명의 명단을 공산군측에 넘겨주었으나 그들은 한국인의 실향민이 남으로 오겠다는 사람은 한명도 없고 다만 외국인 10여명만이 송환을 희망한다고 통고해 왔다.

 교환날짜로 지정괸 3월1일, 우리측은 이북행을 지원한 76명중 최종단계에서 의사를 변경한 37명과 간첩으로 판정난 2명을 제외한 37명을 북한측에 넘겨 주었으나 북한측은 19명(터기인 11명과 백계 러시아인 8명)의 외국인만을 넘겨주고 내국인 실향사민은 한 사람도 보내지 않았다. 이것이 휴전직후에 있은 실향사민 송환의 전부였다.

 이처럼 북한당국과의 실향사민 송환교섭이 처음부터 암초에 부딪치자 우리 정부는 외교통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1954년 초여름[제네바]에서 열린 한국문제와 월남문제를 위한 국제회의(Asian Conference)에 참석했던 당시 외무장관 변영태씨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대표를 만나 실향사민의 송환문제를 협의한 것이 최초의 시도였다.

 변 장관은 국적(國赤)대표를 만나 동란중 납북된 인사와 이산가족에 대한 행방과 안부를 알아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하였다. 국적(國赤)은 1955년 1월31일 이 문제에 관한 국적(國赤)의 직접개입을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당국이 승낙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는 공문을 발송해 왔는데 우리 정부는 개입을 환영한다고 답신하였다.

 같은 해 9월8일 한적(韓赤)은 1952년 [카나다]에서 열린 제18차 적십자국제회의에서 가결채택된 결의사항 제20호 [이산가족의 재회문제]에 근거를 둔 납북인사 1만7,500명과 미송환포로 2,200명의 행방조사와 송환을 주선해줄 것을 국적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국적은 1955년 11월3일 대한민국정부가 납북자 송환과 이산가족 문제에 국적의 개입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고 또 대한민국정부가 이미 이 사업을 위해 국적대표단의 국내외에서의 활동을 수락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북한측은 국적(國赤)의 활동수락 여부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다가 1956년 5월에 국적(國赤)대표 [윌리암.H.미첼]과 [유진·드웨크]의 방한을 계기로 대한적십자사는 실향사민 송환에 국적(國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한적(韓赤)이 국적(國赤)에게 제시한 3단계 방안은
  ① 납북자의 안위 및 행방조사
  ② 생존자 통보 및 생존자와 가족과의 통신
  ③ 원거주지에의 귀환알선 이었다.

 한적은 이와같은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국적에 제시하고 국적이 북적을 설득하여 이에 동의하도록 요청했는데 국적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1956년 한적은 실향사민의 실태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6월15일∼8월15일 까지 두달간 실향사민 재등록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자진하여 공산군에 입대한 자와 자진 월북자를 제외한 이 재등록에서 7,034명의 명단이 새로 작성되었다. 이 숫자는 전시중인 1952년에 정부가 집계한 납북자 8만4,532명 보다 훨씬 줄어든 숫자였다. 재등록자 7,034명의 명단은 1956년 10월 대한적십자사에 의해 국적으로 발송되었다.

 한편 한적과 국적간의 교섭이 한창 진행중이던 1957년 1월31일 북한적십자회는 이병남 명의로 국적에 한적과의 회담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북적은 한적이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남북적십자단체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이산가족간의 문안편지를 직접 교환하는 등 모든 문제를 일괄 처리하자고 제의했다.

 이와같은 북적의 제의에 대하여 한적은 같은 해 3월19일 답신에서 이미 한적은 국적대표단의 방한시 납북인사들의 안위 및 행방조사를 의뢰한 사실과 이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임을 지적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 즉 행방불명자(피납자포함)들의 안부거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서신교환 같은 일을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한적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미(1956년) 국적을 통해 북한측에 통보된 납북인사 7,034명의 안위와 행방에 대한 소식을 알려달라고 촉구하였다.

 이때 북적은 월남인사 14,132명에 대한 행방을 알아달라고 국적에게 의뢰, 국적은 이를 한적에 문의해 오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적이 국적을 통해 송환교섭을 벌이기 위해 제출한 실향사민 7,034명에 대한 북적의 반응이 국적을 통해 한적으로 전달 되었다.

 1957년 11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19차 적십자국제회의에서 국적 중개로 납북인사 7,034명 중 337명의 생존자 명단이 한적 대표에게 전달된 것이다. 북적이 월남인사 14,132명에 대한 행방을 조사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 한적은 조사결과 14,132명중 14,112명은 납치자가 아니라 자진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월남한 동포라고 답신하였다.

 북적과의 교섭은 이 뒤에 10여년동안 북한 공산집단이 대한민국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행위와 각종 도발사건을 연달아 일으킴으로써 중단상태에 빠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