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동아일보 2001년 12월13일 오후 6:12  
  
 납북자가족은 아직도 "차별"…여행-취업 불이익  
“엄마는 오늘도 북(北)의 아들에게 부치지 못하는 편지를 쓴다.
행여 까치라도 운 아침이면 아들의 소식을 기대하며 대문 앞을 서성인 게 벌써 33년째….”1968년 7월 ‘가덕호’를 타고 조업 중 납북된 박정업(朴晸業·당시 15세)씨의 어머니 윤영자(尹英子·71·대구 동구 백암동)씨.

윤씨는 33년 전 ‘보리밥이라도 배불리 먹어보자’며 학업을 중단한 채 생활비를 벌겠다며 배를 타고 나간 아들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미전향 장기수 북송(北送),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발족 등 각종 획기적인 인권 관련 조치가 취해졌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납북자 가족의 절규〓1969년 납북된 ‘복순호’ 어부 임판길씨(64)의 동생 선양(林善良·57)씨는 현재 충남 서천군 서해병원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다.

동생이 납북된 뒤 당국의 감시를 받던 그는 1972년 신고하지 않고 거주 지역을 떠났다는 이유로 군산경찰서에서 12일간 고문당한 후유증으로 평생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납북자는 어부 3692명을 비롯해 1969년 피랍된 대한항공 승무원과 승객 51명, 피랍 군인 및 경찰관 22명 등 모두 3790명에 이른다.

납북자 가족들은 1989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제한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국가시험에 응시도 할 수 없었고 사관학교에도 지원할 수 없었다.

주기적으로 정보기관에 불려가 조사받는 등 감시를 받았고 거주지역을 벗어날 때는 당국에 신고해야 했다.

재산이 늘어나면 그 경위까지 조사받아야 했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崔成龍) 회장은 “정부가 납북자 귀환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납북자 가족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납북자 특별조치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작 및 의혹 사건 희생자들〓이장형씨(70)는 사업차 일본을 오가다 1984년 제주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이씨에 따르면 그는 심한 고문을 받아 결국 간첩으로 몰렸다.

강희철씨(42)도 비슷한 경우로 1986년 조총련계 간첩으로 몰렸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십수년을 복역하다 1998년 8·15 특사로 풀려난 두 사람은 억울하다며 최근 각각 서울지법과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불구가 된 사람이나 목숨을 잃은 사람의 유가족, 1967년 7월 ‘동백림 사건’의 관련자들도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자들이지만 아직도 명예회복이나 피해배상 등의 기회를 갖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강의 최재천(崔載千) 변호사는 “납북자 가족이나 조작 의혹 간첩사건의 피해자, 삼청교육대 피해자 등은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국가 테러리즘(state terrorism)’의 희생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백충현(白忠鉉) 교수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납북자나 위안부, 강제징용자 등 힘없고 소외된 계층의 인권은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의견〓현 정부는 출범 이후 인권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지나치게 ‘민주화 운동 보상’에 치우쳐 정작 힘 없고 소외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吳昌翼) 사무국장은 “민주화운동했던 사람은 역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납북자 등 소수자의 인권은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영영 보상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조현수(趙顯洙) 국방전문위원은 “햇볕정책을 시행해 온 정부가 납북자 문제가 정치적 부담이 되자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승옥(朴勝玉) 사료편찬실장은 “정부의 인권정책이 ‘생색내기용’으로 흐르고 있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형식적으로 진행돼 ‘보상법’이 아니라 ‘무마법’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훈·김창원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