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문
2002년 2월 19일

귀 회에서 우리부에 제출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6.25전쟁납북자 관련 자료조사 문제와 관련, 그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6.25전쟁 납치자 통계 현황 및 명단 등 일부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왔으며, 최근에 정부기록보존소 등을 통해 자료들이 파악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6.25전쟁납북자가 납북자 현황에 포함되는가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납북자」라 할 때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자이든 휴전 이후의 납북자이든 모든 유형의 납북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납북 발생의 원인면에서 볼 때 상기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고, 또 휴전이후 납북자의 경우도 그 성격에 따라 세부 유형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는 모든 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바탕 위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납북자가족들이 가족 일원의 납북으로 인해 겪어온 고통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6.25전쟁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변으로 수많은 국민에게 엄청난 인명·재산의 피해를 안겨준 참상을 초래하였습니다.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온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납북자가족 피해 보상 문제는 이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후 판단될 사안으로 봅니다.

납북자가족 유전자 채취사업은 납북자의 송환 및 유해송환 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기 될 수 있는 문제이나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6.25전쟁납북자문제의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특별법 등의 제정문제는 여론수렴 등 정치과정을 통해 입법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정부는 6.25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으로 발생된 납북자의 생사 확인, 가족과의 재회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의 특수한 현실로 인해 당장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선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