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스페인 대사관 25인 탈북난민 관련 공개 탄원서

⊙수신 : 중화인민공화국 강택민 주석 귀중
⊙제목 : 탈북난민 관련 공개 탄원서

지난 3월 14일 중국 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북한을 탈출하여 귀국의 일대를 떠돌던 탈북자 25명이 국제 NGO단체의 지원하에 집단적으로 난민지위를 촉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귀국은 스페인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며 불법입국자라는 종전의 입장을 확인하고 제3국으로의 강제추방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들은 필리핀을 거쳐 지난 18일 오후 대한민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먼저 귀 정부에게 이들 25인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고 제3국으로 강제추방함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인권에 대하여 최소한의 관용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저희 단체를 비롯한 한국의 NGO들과 국민모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제인권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이루어졌는 바, 불법 월경자라는 종전의 입장을 내세우며 강경탄압으로 나서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밖에 없었던 원인, 그리고 광범위한 국제적 연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세심하고 깊은 고민이 있어야하리라 여겨집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내부사정은, 식량난, 전력난 등으로 몇몇 소수의 집단 외에는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과 공포의 시간이라는 것은 세계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북한주민들의 이러한 삶은 최소한의 생존의 권리와 자유를 갈망하며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조국배반자라는 이유로 공개처형되거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입니다. 귀국에서 추방한 25인의 대부분이 이미 수 차례 북한에 강제송환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 역시 강제송환의 현실과 북한에서 당한 박해의 증거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강택민 주석님.
북한 주민들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미래는커녕 기초적인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서 생존의 사투를 감수하면서까지 절망과 박해를 피해 조국을 떠나온 북한 주민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더 이상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나서고 있고, 그러한 의지들이 저희 단체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