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2년 9월 18일

한국 6·25전쟁납북자문제는 어디로 실종됐나.
6·25전쟁 납북자문제 호도해온 정부는 각성하라.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9월 19일
(목) 오전 10시 통일부로 항의 방문한다.

성 명 서 북한은 9월17일 평양을 방문한 일본 고이즈미 총리에게 마
침내 남파공작을 위해 일본인11인을 납치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납치범
죄에 대해 처음으로 시인했다는 점에서 우리 납북자가족들은 고무되는 바
있으나 북한이 체제의 목적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해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충격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북한은 6·25전쟁시 김일성의 모셔오기 비밀지령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건국
초석을 놓은 정치인을 비롯하여 법조인, 언론인, 과학자, 예술인 등 8만여
명을 납치해 갔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이 역사적 범죄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인하지 않았고, 북한과 적극적
인 협상에 나선 우리 정부도 북한의 눈치만 보며 침묵해 왔다.

대통령과 정부에 위임된 신성한 첫번째 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
하는 것이라면 8만여명의 납치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무리 50년전에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라고 해도 이 사
건은 오늘날까지 아픈 역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100만으로 추산되는 납치피
해가족이 대한민국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은 불과 11명의 납치피해자를 구출하는 일에 있어서도 범국민적인 여론
과 정치력을 결집하여 대북협상에서 우선 과제로 취급하여 김정일의 사과를
얻어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1952년 대한민국정부가 조사하여 작성한 82,959명의 6·25사변피납치자명부
가 우리 가족협의회에 의하여 발굴되어 세상에 내어 놓았음에도 현 정부는
납북자 문제에 대해 대북협상 과정에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납
북자라는 용어조차 못쓰도록 종용해 왔다. 그러면서도 일방적인 대북지원정
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
다. 정부의 대북지원금은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가. 대통령의 사
재라도 털었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에게는 일본인 납치피해자 11인에 비할 수 없이 많은 10만에 가까운
납치피해자가 있고 납치되어있는 기간도 50년이 지나 그 피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상황이니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로 우리
의 납치피해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라.

2. 정부는 김정일로 하여금 10만에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해간 사실
을 시인하게 하고 피납치자 명단의 공개와 함께 사죄하고 즉각 생사확인을
하여 생존자와 사망자의 시신을 송환토록 강력히 요구하라.

3. 정부는 그동안 유화적인 대북정책으로 대통령 직권에 의하여 무조건 북
한을 지원하면서 6·25 전쟁납치피해자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생사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은 대통령에게 위임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니 국민앞에 사죄
하라.

4. 정부는 납치피해자 문제의 해결 없는 모든 대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5. 정부는 일본인 납치피해자가 40세도 안된 나이인데도 과반수가 사망했다
는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 6·25전쟁납북피해자가 70세가 넘은 고령자임를
감안하여 조속한 생사확인과 송환 협상에 임하라.

6. 김정일도 일본인 납치피해자를 공식 인정한 현시점에서 정부는6·25전쟁
납북피해자를 더 이상 행불자 또는 이산가족이라는 부당한 용어로 피해자와
그가족들을 우롱하지말고 납북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과 6·25전쟁피
납치자 수와 명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이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