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 규탄案 채택 (200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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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는 16일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북한 인권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위 출범 57년 만에 처음으로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문은, 53개 위원국들 가운데 한국만이 불참한 이날 오후 표결에서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표로 통과됐다.

북한은 위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한국은 정의용(鄭義溶) 주(駐)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회의장에 참석하기만 하고 전자투표로 이뤄지는 표결과정에서 찬성·반대·기권 중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다.

찬성 국가들은 EU 회원국 중 현재 인권위원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웨덴 폴란드, 그리고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크로아티아 사우디아라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페루 파라과이 가봉 케냐 등이다. 반대 국가는 러시아 중국 베트남 쿠바 말레이시아 시리아 리비아 알제리 짐바브웨 수단 등이었다. 상당수의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은 일찌감치 기권을 표명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과, 특히 상당수 어린이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영양부족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 정부가 주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전적인 향유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재강조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이 공평하게 배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엔 및 국제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북한 전역을 제한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외국인 납치에 관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명쾌하고 투명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은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탈북자들에 대해) 망명의 기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문은 북한의 인권 문제 가운데 특히 우려 대상으로 사상·양심·종교·표현·집회와 결사 등의 자유, 정보 접근권, 국내외 여행의 자유에 대한 각종 제한 고문과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처벌, 공개 처형, 정치적 이유에 따른 사형, 강제수용소의 존재, 강제 노동 장애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 대우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 등을 꼽았다.

인권위는 내년 60차 회의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우선적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한편, 인권위 표결에 앞서 토의과정에서 북한 외무성의 정성일 인권·군축과장은 EU가 제출한 결의문안에 대해 “EU 주장은 조작된 것”이라며 “이것은 EU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동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 제네바=朴海鉉기자 hhpark@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