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방문 첫날인 어제 주한미군 2사단 재배치 문제에
대해 “현재의 위치에서 한국을 도와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간 노 대통령이 ‘한·미 동맹 재조정’에
상당한 의지를 보여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간곡하게’라는 표현까지
넣어 미군 2사단이 한강 이북에 계속 주둔해달라고 부탁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커다란 입장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무엇이 국익인가를 놓고 오래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일 것이다.
과거 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했었는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논란을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마무리짓겠다고 결심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북핵 위기 등 안보불안이 존재하고, 주한미군이 우리
군 전력과 대북억지력에서 핵심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주한미군 관련 논의는 오히려 안보를 위협할 뿐이다. 노 대통령이
‘간곡한 부탁’을 하겠다고 한 것이나, 고건 국무총리가 최근 2사단을
찾아간 것은 결국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은
다음이라도 이에 대해 국민적 이해는 구해야 한다. 우리 안보와 직결된
주한미군 재배치·감축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했던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국론 분열과 국민 불안의 원인을 제공했던 주한미군 2사단 재배치 문제를
정돈하면서 우리 정부는 마땅히 배우고 느낀 바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정권의 책임자들이 국가안보의 핵심적 변동 요인을 즉흥적·감정적으로
건드리거나, 목소리 큰 무책임한 일부 여론에 휩쓸릴 경우 국가가 치러야
할 대가(代價)가 얼마나 크고 가혹한 것인가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