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KWARI)은 한국전쟁기 납북 문제를 연구하는 21세기형 싱크탱크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모색하는 사명을 갖고 한국전쟁 발발 55주년을 맞은 2005년 6월 25일 개원했습니다. 본 자료원은 납북자 가족들의 육성 증언을 들어 자료화하는 한편, 당시의 납북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명부 및 사료를 수집하며 연구 성과물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펴내는 는 한국전쟁 납북문제에 대해 사회 정치적 화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본 자료원의 연구성과를 출판물을 통해 널리 알리고 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 특히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비정기 간행물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는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1호는 한국전쟁 납북사건을 국제법상 {강제실종} 개념을 통해 검토해 보는 법률 논문을 특집으로 싣습니다. 이 논문은 역사의 그늘 뒤편에 묻혀 사라져 가는 이 문제의 현재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부록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국제법 및 본 자료원 이미일 원장의 2006년 미국 워싱턴 미 의회에서의 증언을 수록했습니다.

FOREWORD / KWARI REPORT를 펴내며

Special Legal Review

Whether the legal concept of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is applicable to South Korean civilians abducted by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국제법상의 강제실종개념이 한국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남한 민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APPENDIX I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


APPENDIX II

Testimony of Mi-Il LEE before the U.S. Congress
미의회에서의 증언

한국전쟁 당시 9만이 넘는 남한의 민간인들이 납북되었다. 반세기가 더 지난 지금까지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납북인사들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다.

납북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정부는 지금까지 납북사건 자체를 부정해오고 있다. 이념의 양극화로 일어난 전쟁 속에서 언제나 피해자는 무고한 민간인들이다. 이 연구는 한국전쟁 납북사건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강제실종 범죄의 심각성을 통해 재조명해 보려고 한다.


문제제기

I.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국제관습법상에 나타난 강제실종의 개념이 한국전쟁 중 납북된 남한 민간인들에 적용 가능한가?
II. 한국전쟁 납북사건이 일어난 후에 체결된 국제다자조약도 한국전쟁 납북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가?
III. 56년 전에 일어난 한국전쟁 납북사건에 국제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하는가?


요약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국제법상 강제실종 개념에 포함된다. 9만여 명의 민간인을 계획적으로 납치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저질러진 이 납북사건은 더 나아가 국제인권법상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한다. 전쟁 중에 지켜야 할 법인 국제인도법상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납치는 금하여지며, 이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납북인사들의 생사확인이나 소식을 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치사실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한의 납북인사 가족들은 고통 속에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런 북한의 납치는 가족들과 납북피해자들에게 두 배의 고문이 될 수 밖에 없다.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국제관습법도 위반한다. 강제실종의 금지는 국제사회의 큰 지지를 얻어 왔으며, 수많은 국제 및 국내 조약과 실제판례에서도 강제실종을 심각한 범죄로 처벌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전쟁 납북사건 이후에 채택된 조약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 절차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납치의 개념을 포함하는 강제실종은 한국전쟁 당시에도 관습법으로 규제가 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몇 개의 조약은 이미 그 개념을 담고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에 강제실종을 금지하는 조약과 관습법이 없었다 할지라도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이후의 국제법 개념이 적용 가능하다. 행방을 알 수 없는 미해결의 강제실종사건은 국제법상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한국전쟁 납북사건에는 1968년 북한이 가입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소시효도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