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왜 지금에서야 활동하는가?

1) 지난 날 연좌제 적용으로 피해가족에서 감시대상 가족으로 전락

한국전쟁 당시 1951년 9월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가 결성되어 활발히 구출운동을 전개했으나 195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젊은 전쟁납북자를 무장간첩으로 남파하자 남한 정부는 1990년대 초까지 전쟁납북자 가족들에게도 연좌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결과 납북피해 가족들은 감시대상 가족으로 전락했고 전쟁 중 결성된 가족회도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2) 북한과의 대화 두절

또한 전쟁으로 인한 북한과의 극심한 이념대립으로 휴전 이후부터는 남북 간의 대화 자체가 어려워졌고, 북한은 시종일관 납북사실을 부인했습니다.

3) 2000년부터 시작된 북한과의 화해모드가 조성되면서 6.25전쟁납북자의 존재는 사라짐

언젠가 북한과 회담이 열리면,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가장 극심한 자국민 인명 피해지만 고스란히 미제로 남아 있는 6·25전쟁납북자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의제 화 해주리라고 기대해왔습니다. 마침내 2000년 6월 15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 화해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을 한 이후 수많은 남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기대와는 정 반대로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4) 북한이 경제적인 지원을 절실히 원하는 지금이 6.25전쟁납북자 생사확인과 귀환의 기회

북한에서는 1997년경 극심해진 식량난으로 300만 북한주민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황, 즉 김정일에게 우리의 경제적 도움이 절대 필요한 이 시기가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전쟁납북자 소식이라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2000년부터 우리 6.25전쟁납북자의 존재를 정부에 알리고 우선적으로 소식이라도 알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Q. 전쟁납북은 전쟁 중 일반피해와 무엇이 다른가?

전쟁납북은 사전계획에 의해 전쟁 중 필요한 민간인을 선별 납북한 전쟁범죄이며 지금까지 납북된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조차도 모르는 현재 진행형의 피해입니다.

전쟁 중에는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들이 우발적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등 피해를 받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이런 일반적인 피해는 불가항력으로 봅니다. 그러나 전쟁납북자의 경우는 북한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조직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민간인들만 선별하여 납북해 갔거나 전쟁터에 투입했습니다. 선별할 때 그들은 다양한 속임수를 썼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숨어있는 민간인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하여 강제로 납북하였습니다. 북한 김일성과 조선노동당은 전쟁이라는 특수 혼란상황으로 그들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전쟁납북사건은 분명한 전쟁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가 과거에 있었다고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납북해간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조차도 알려주지 않고 있어 이것은 현재도 진행중인 피해입니다.
Q. 지난 날 납북인사 송환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나요?

1) 휴전회담에서의 협상과정
제4의제 포로문제 분과위원회 회의록

유엔군 측은 9.28서울 수복 직후 수많은 한국민간인들이 납북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휴전회담에서 유엔 측이 수용하고 있던 공산군포로와 납북된 민간인들을 1대 1로 교환하려고 노력했지만 북한이 납북 억류한 외국민간인 무조건 석방하겠다는 선심성 협박카드와 유엔군이 북한주민 50만을 납치했다는 억지주장과 남한민간인은 납북하지 않았다는 거짓주장으로 납북사실을 철저하게 은폐함으로 송환에 실패하였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951년
- 12월 30일 제 17차 회담
처음으로 유엔 측에 의해 '납북' 대신 '북한 측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 시민들이라는 용어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실향민간인들(displaced civilians)도 원하면 송환할 수 있다고 했다.

1952년
- 1월 2일 제 20차 회담
북한 측의 10배 이상 되는 포로를 수용하고 있는 유엔 측이 민간인을 포로와 1대 1로 교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2. 포로교환 후 일방에 남아 있는 포로는 상대방의 외국 민간인 및 송환을 원하는 민간 인과 기타 사람들과 1대 1 원칙하에 교환
4. 반대쪽 관할지역에 남아있는 민간인들은 송환을 원할 경우 송환
5. 송환에 관한 선택이 강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표들이 교환장소 에서 면담
- 1월 3일 제 21차 회담
이에 대해 북한 측은 1대 1 교환 원칙을 민간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야만적이고 부끄러운 착상이라며 강력히 거부했다. 이어서 북한 측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감독 제안도 내정 간섭이라며 거부했다.
- 1월 6일 제 24차 회담
유엔 측은 북한 측이 억류하고 있는 128,000명 이상의 대한민국 민간인들이 어딘가 있음을 숫자를 명시하여 언급했다. 그리고 포로와 민간인들의 교환을 원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해서임도 밝혔다.
- 1월 10일 제 28차 회담
유엔 측은 처음으로 '데리고 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북한이 유엔 측 제안에 반대하는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적십자위원회의 면담 결과 전 대한민국 민간인 수천 명이 귀향을 선택하는 것이 두려워 둘째, 북한의 민간 경제와 군사 복무를 위해 전 대한민국 민간인을 강제 징집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셋째, 군사잠재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 1월 29일 제 47차 회담
그러나 휴전협상이 이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자 1952년 1월 29일 47차 회담에서 유엔 측이 민간인과 포로와의 교환 주장을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1953년
-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
북한 측의 주장대로 납북민간인은 실향민간인에 포함되어 휴전협정문 제3조 59항에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두어 귀향을 원하는 민간인들의 귀향을 도와준다는 조문을 명기하고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1954년
- 3월 1일
실향민을 귀향시키기로 한 날 유엔 측은 북한민간인 37명을 보냈지만 북한 측은 귀향을 원하는 남한민간인은 한 명도 없다며 11명의 터키인과 8명의 백계러시아인을 포함하여 외국인 19명만 보냈다. 이로써 납북 남한민간인의 문제는 묻히게 되었다.

2) 국제적십자사의 중재

대한적십자사는 1956년 6월부터 2개월간 납북자 가족들로부터 7,034명의 납북자 안부탐지 신고서를 받아 실향사민안부탐지조회서를 작성하여 국제적십자사를 통하여 1957년 337명에 대한 소식을 받은 것이 유일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때도 역시 휴전회담에서와 같이 동일한 '실향사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납북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궁극적인 송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1954년
- 5월 22일
제네바에서 열린 한국문제와 베트남문제 국제회의에서 당시 외무장관 변영태 씨가 국제적십자사 대표위원을 만나 失鄕私民 송환문제를 협의했다. 6·25전쟁 중 납북된 인사와 이산가족에 대한 행방과 안부를 알아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1955년
- 1월 31일
국제적십자사는 이 문제에 관한 국적의 개입을 대한민국정부와 북한당국이 승낙할 용의에 대한 타진 전문을 발송해왔는데 우리 정부는 국제적십자사의 개입을 환영한다고 답신했다.
- 9월 8일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에 1952년 카나다 적십자국제회담에서 가결 채택된 결의사항 제 20호 '이산가족의 재회문제'에 근거하여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17,500명 납북자의 송환과 2,200명의 미송환포로의 행방 조사와 송환을 주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11월 3일
국제적십자사가 대한민국정부는 국제적십자사 대표단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수락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북측은 반응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1956년
- 5월 9일
국제적십자사 대표 윌리암 H. 미첼 등의 방한을 계기로 대한적십자사는 失鄕私民 송환에 국제적십자사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3단계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납북자의 안위 및 행방조사/ 둘째, 생존자 통보 및 생존자와 가족과의 통신/ 셋째, 원거주지로 귀환 알선
- 6월 15일 ~ 8월 15일
2개월간 재등록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7,034명 명단을 새로 작성하였다. 1953년 대한민국 정부가 조사한 84,532 명보다 훨씬 줄어든 숫자였다. 명칭도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납북자'가 아닌 '실향사민'으로 작성되었다. 10월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에 7,034명의 실향사민 안부탐지조회서를 보냈다.

1957년
- 1월 31일
북한적십자사는 이병남 명의로 국제적십자사에 대한적십자사가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북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이산가족간의 문안편지를 직접 교환하는 등 모든 문제를 일괄 처리할 것을 제의했다.
- 3월 19일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 대표단의 방한 시 실향사민(납북인사)들의 안위 및 행방조사를 의뢰한 사실과 이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임을 밝혔다.
- 11월 7일
뉴델리에서 열린 제 19차 적십자 국제회의에서 실향사민 (납북인사) 7,034명중 북한적십자사는 337명 생존자 명단을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대표에게 전달함.
- 12월 3일
북한적십자사가 월남인사 14,132 명에 대한 행방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문제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조사결과 14,132명중 14,112명은 납치자가 아니라 자진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월남한 동포라고 답신했다.

실향사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북한이 자진 월남한 북한주민들의 소식을 달라고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납북 남한민간인 송환문제는 또 다시 제대로 다루어지지도 못한 채 묻혀버렸다.

3) 유엔에 청원

1955년부터 정부는 수차례 유엔에 한국전쟁 납북인사 송환을 청원하는 등 유엔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1964년 6·25전쟁 열네 돌을 맞이하여 조선일보사가 주도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정부의 공동 노력으로 납북인사 송환 100만인 전국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 같은 해 12월 11일 101만 여명의 서명철과 함께 납북인사 송환촉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험프리 인권국장은 1965년 3월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하였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납북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북한은 그 후 남한민간인을 수시로 납북하여 쟁점을 현재 발생한 납북문제에 집중하도록 유도했고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민간인까지 납북하는 납치범죄 전문 집단이 되었습니다.
Q. 6·25전쟁이 궁금해요.
6.25전쟁(1950. 6. 25 ~ 1953. 7. 27)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38선 이북의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38선 이남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남침함으로 시작되었다.

사전에 러시아의 승인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된 90만의 강력한 북한군이 150대의 러시아제 T-34탱크와 다량의 대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기습공격을 개시했다. 북한군 보병은 수도 서울을 3일 만에 함락시켰고 거침없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남하했다.

UN은 대한민국을 위해 연합군을 파견하기로 했다. 미국을 주력으로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도우려고 지상군을 파견하거나 해군함정을 보내거나 혹은 공군을 파견했다.
이 땅에 와서 죽거나 고통 받은 그들의 공적을 치하함과 동시에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들은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에티오피아, 영국, 캐나다, 컬럼비아, 태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호주였습니다. 이 16개국 이외에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와 같은 나라들은 의료 부대를 보냈다.

전쟁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다음과 같다.

한국군 및 유엔군 피해

구분 전사 부상 실종/포로
776,360 178,559 555,022 41,769
한국군 621,479 137,889 450,742 32,838
유엔군 154,881 40,670 104,280 9,931
※ 공산군 피해: 2,035,000명 (단위:명)

남한 민간인 피해

소계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불
990,968 244,663 128,936 229,625 84,532 303,212
※ 피난민(320만여명), 전쟁미망인(30만여명), 전쟁고아(10만여명) (단위:명)
(통계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3년 대한민국 통계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