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적극 환영하며

 UN의 실천적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에 최초로 한국전쟁 중 남한민간인 납북문제를 비중 있게 포함시킨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 보고서는 UN 창설 후 매우 의미 있는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전쟁납북자는 없다', '정치적 모략이다'라는 거짓주장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해왔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64년이 되도록 납북자의 생사조차 모르는 가혹한 정신적 고문을 계속 받고 있다.

사실적 자료들을 최대한 취합하여 작성한 UN COI보고서를 통하여 북한의 전쟁납북범죄에 대한 실상이 국제사회에 드러난 만큼 북한은 전쟁납북 범죄사실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한 후 올바르게 해결해야 한다.

그래도 북한이 계속 은폐하려 한다면 UN차원에서 북한에 책임을 지우는 실천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고 개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UN 설립의 취지에 적극 부합하는 매우 가치 있는 일 중의하나라고 믿는 바다.

이에 가족회 대표단 일행은 제네바를 방문하여 3월 17일(월) 오전 10시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COI발표를 방청하는 한편 이날 오후 5시에는 Human Right Watch 주최 사이드 이벤트에서 가족회 이미일 이사장의 증언이 예정되어 있다.

3월 18일(화) 오전에는 전쟁납북 사실 시인 및 해결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가 있을 예정이다.

< 전쟁납북자 문제해결에 유엔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 이유 >

- 유엔은 국제사회의 안녕과 인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담당해왔고 한국전쟁 발발 당시 평화의 파괴자인 북한에 맞서 최초로 연합군을 파견하여 남한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었다.

- 휴전이 성립된 후 한국정부는 전쟁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하여 여러 차례 유엔의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남한의 국력이 미약하였고 북한의 ‘전쟁납북자는 없다’, ‘남한의 정치적 모략이다’와 같은 거짓 주장으로 유엔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 1964년 ‘납북인사 송환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12월 11일 뉴욕에 있는 유엔인권위원회의 험프리 (Doctor John P. Humphrey) 인권국장에게 서명철과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유엔에 대한 마지막 요청이었다.)

- 전쟁 중 납북범죄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북한정권은 전쟁 후 남한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인 민간인 납치범죄 전문 집단이 되었다.

- 북한의 문제는 핵문제와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에 관한 문제다 핵문제는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참여로 비핵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기만전술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핵문제를 계속야기 시키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들의 가장 취약한 반인도적 범죄사실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도록 은폐하기 위해서다. 이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도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북한이 은폐해온 전쟁납북 범죄문제에 UN이 나서주기를 다음과 같이 바란다.

다 음

첫째, 이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여 『한국전쟁 납북자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둘째, 국제사회에 은폐되어온 북한의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인 전쟁 중 무고한 남한민간인 납북피해 문제를 알리고,

셋째,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 정의를 구현해주기를 바란다.

참고: 2013년 10월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정훈 대한민국 인권대사가 6‧25전쟁 중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