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보 도 자 료
(2015년 11월 17일)
 
“¡6·25전쟁 납북, 통일 준비 차원에서 조명할 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11월 30일(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법률가 중심 국제회의 개최
 
- 코소보 과테말라 등 전쟁 겪은 지역 법률가들 직접 참여
-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등 국제법 관점에서 민간인 납북 문제
검토 제안
- “6·25전쟁 민간인 납북문제 해결 없이 평화체제 없어”
- 사회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등 북한인권 관련 주요 인사 다수 참여

Ο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org)가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6·25전쟁 납북문제를 한반도 통일기의 ‘전환기 정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Ο “전시 민간인 보호와 6·25전쟁 중 납북문제 해결 Civilian Protection in the Wartime and Resolution of Civilian Abduction during the Korean War”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 국제회의에서는 전쟁에서의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법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국제인권법 전문 법률가들을 통해 조망한다. 

Ο 특히 대량 민간인 피해를 낸 코소보 전쟁을 직접 겪은 쿠스트림 팔루시 변호사, 수십 년 동안 내전을 겪어온 크리스천 곤잘레스 과테말라 변호사 등이 발표자로 참가하여 국제인권법 차원의 연구자료 외에 자신들이 직접 겪은 경험담과 해법을 직접 전해준다.

Ο 한편, 이 국제회의에서는 미제로 남아있는 6·25전쟁 납북문제를 한반도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핵심적 주제로 다룰 것을 본격 제안하게 된다. ‘전환기 정의’란 대형 인권유린에 대한 사법적, 비사법적 제반 사후 처리 절차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6·25전쟁 휴전 62년이 된 지금까지 6·25전쟁 민간인 납치 피해에 대한 ‘전환기 정의’적 절차가 일절 없었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201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UN 민간 세미나에서 처음 주장됐고,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게 된다.

Ο 전쟁의 피해자는 민간인이 대부분이었음에도 전쟁에 관한 국제법에서는 전통적으로 군인에 비해 ‘민간인’ 피해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전쟁시기의 민간인 피해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한 것은 1949년 제네바협약으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민간인 보호에도 문을 열어왔다.

Ο 제네바협약(제4차, 1949년) 49조는 “피보호자들을 점령지역으로부터 점령국의 영역 또는 피점령 여부를 불문하고 타국의 영역으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강제 이송 또는 추방하는 것은 그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된다.”고 밝혀 전쟁 중 민간인 납치가 명백히 전쟁법을 위반하는 ‘전쟁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정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이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Ο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서둘러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6·25전쟁 민간인 납치 피해와 같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 없이 지정한 평화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상규명과 정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 국제회의의 취지를 설명한다. 

Ο 2010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 통과되어 정부 차원에서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것에 이어, 휴전협정 62주년에 이르는 올해부터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위한 역사적 과업으로 설정하여 세계적으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 일정표 1부 
문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02-967-0625 또는 jinhwan2103@hanmail.net.

 
“6·25전쟁 납북, 통일 준비 차원에서 조명할 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11월 30일(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법률가 중심 국제회의 개최
 
- 코소보 과테말라 등 전쟁 겪은 지역 법률가들 직접 참여
-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등 국제법 관점에서 민간인 납북 문제
검토 제안
- “6·25전쟁 민간인 납북문제 해결 없이 평화체제 없어”
- 사회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등 북한인권 관련 주요 인사 다수 참여

Ο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org)가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6·25전쟁 납북문제를 한반도 통일기의 ‘전환기 정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Ο “전시 민간인 보호와 6·25전쟁 중 납북문제 해결 Civilian Protection in the Wartime and Resolution of Civilian Abduction during the Korean War”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 국제회의에서는 전쟁에서의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법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국제인권법 전문 법률가들을 통해 조망한다. 

Ο 특히 대량 민간인 피해를 낸 코소보 전쟁을 직접 겪은 쿠스트림 팔루시 변호사, 수십 년 동안 내전을 겪어온 크리스천 곤잘레스 과테말라 변호사 등이 발표자로 참가하여 국제인권법 차원의 연구자료 외에 자신들이 직접 겪은 경험담과 해법을 직접 전해준다.

Ο 한편, 이 국제회의에서는 미제로 남아있는 6·25전쟁 납북문제를 한반도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핵심적 주제로 다룰 것을 본격 제안하게 된다. ‘전환기 정의’란 대형 인권유린에 대한 사법적, 비사법적 제반 사후 처리 절차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6·25전쟁 휴전 62년이 된 지금까지 6·25전쟁 민간인 납치 피해에 대한 ‘전환기 정의’적 절차가 일절 없었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201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UN 민간 세미나에서 처음 주장됐고,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게 된다.

Ο 전쟁의 피해자는 민간인이 대부분이었음에도 전쟁에 관한 국제법에서는 전통적으로 군인에 비해 ‘민간인’ 피해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전쟁시기의 민간인 피해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한 것은 1949년 제네바협약으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민간인 보호에도 문을 열어왔다.

Ο 제네바협약(제4차, 1949년) 49조는 “피보호자들을 점령지역으로부터 점령국의 영역 또는 피점령 여부를 불문하고 타국의 영역으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강제 이송 또는 추방하는 것은 그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된다.”고 밝혀 전쟁 중 민간인 납치가 명백히 전쟁법을 위반하는 ‘전쟁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정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이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Ο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서둘러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6·25전쟁 민간인 납치 피해와 같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 없이 지정한 평화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상규명과 정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 국제회의의 취지를 설명한다. 

Ο 2010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 통과되어 정부 차원에서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것에 이어, 휴전협정 62주년에 이르는 올해부터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위한 역사적 과업으로 설정하여 세계적으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