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보 도 자 료
(2017년 7월 4일)

“정부, 6‧25 민간인 납북문제 연구자료 집대성”

6‧25납북진상규명위원회,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 가족회 17년 밑 작업을 정부 차원에서 확대 집대성, 공신력 확보
- 방대한 국내외 1차 자료 15권 부록으로 발간 
- 영문 번역 작업 동시 진행, UN 등 국제공론화 박차
- 학계에서 심도 깊은 연구 이뤄지는 계기 될 것
- 올해 안에 파주 임진각에 6‧25납북자 전시관도 열어
- 이미일 가족회 이사장 “6‧25민간인 납북사건 조명으로 인권과 가족의 가치 부활되길…”

Ο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회)‘의 노력으로 2010년 제정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6·25납북자법)’에 명시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2010년 12월 출범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최근에 편찬, 공표하였다. 총 480면의 본 보고서에는 제1장 조사배경, 제2장 위원회설치 및 진상조사 활동, 제3장 전시납북사건의 경과, 제4장 납북사건 분석, 제5장 전시납북 행위의 법적 검토, 제6장 결론 및 권고사항 등을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와 함께 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납북자로 결정한 4,777명의 인적사항(순번, 접수, 성명, 姓名, 성별, 연령, 직업, 주소, 납치일, 납북경위 등)을 수록한 총 540면의 「위원회 납북피해 신고사건 6·25전쟁 납북자 명부」도 편찬하였다.

Ο 보고서 외에도 부록으로 방대한 분량의 국내외 6·25전쟁 납북관련 1차 자료집을 동시에 편찬하였다. 가족회가 지난 17년간 국내외사료들을 모아 발간한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등 밑 작업을 정부 차원에서 확대 집대성 하여 공신력을 확보한 것이다. 총 15권으로 국내문서편 1·2·3, 미국문서편 1·2·3, 북한문서편, 러시아문서편, 신문기사편 1·2, 기타편, 증언자료편 1·2·3·4 등이다.

Ο 보고서를 발췌한 영문본과 영문 요약본 영역을 완료하였고 곧 편찬될 예정이다. 가족회는 공신력을 확보한 정부 발간 보고서를 국내는 물론 UN 등 국제사회에도 널리 배본하고 전쟁 납북 문제의 범죄적 성격을 홍보함으로 북한정권에 전시납북사건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제공론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Ο 처음으로 편찬된 이 같은 방대한 분량의 납북관련 1차 자료집들과 보고서, 그리고 납북자 결정자 명부는 학계에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가족회는 앞으로 학계에서 전쟁 납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해결에 의미 있는 연구 결과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다.

Ο 6·25납북자법에 의한 기념사업으로 파주 임진각에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부지면적 : 11,155㎡ / 연면적: 4,521㎡)도 10월 말경 개관할 예정이다. 기념관은 납북사건을 기억하고, 연구ㆍ전시하며 추모하는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내부 다양한 자료 전시를 통하여 역사적ㆍ교육적 공간으로서 활용한다.  

Ο 이미일 가족회 이사장은 북한정권의 현재까지 지속되는 북한주민 등에 대한 극심한 인권침해의 시작은 1945년 해방직후 공산주의 체제수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한다. 당시 북한 인구는 약 926만 명, 남한 인구는 1600만 명이었다.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유산계층인과 기독교인 등을 숙청하자 이러한 계층을 비롯한 약 74만 명의 북한주민들이 공산주의를 피해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내려왔다. 이 결과 북한에는 지식인들이 심각하게 부족하게 되었다.
1950년 북한은 남한 공산화를 목적으로 6·25남침 전쟁을 도발한 직후 북한 내 부족한 인재들을 충원하고자 남한의 지식인을 비롯한 사회 각 계층의 지도자, 월남인, 반공세력, 청장년들을 납북하거나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력으로 충원하였다. 그 규모는 10만 명 내외로 추정된다. 전쟁 중에도 북한주민 약 65만 명이 월남하였고 전쟁으로 사망한자 70만 명 등을 제외하면 북한 인구는 약 726만 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말살하는 납북범죄를 자행한 북한 정권은 70년이 다 되도록 납북자는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해오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정부가 편찬, 공표한 「6·25전쟁납북피해진상조사보고서」와 15권의 부록에 실린 국내외 납북관련 자료와 증언자료는 북한의 주장이 허구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북한정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송두리째 빼앗았으며 얼마나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였는지...

6‧25민간인 납북사건 조명으로 인권과 가족의 가치가 부각되고, 이 보고서와 부록 15권의 납북 관련 자료들로 6‧25납북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