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에서 6·25전쟁 납북피해 문제 공식 의제화 촉구

성 명 서

2018. 3. 28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의 분수령에 서 있다. 일제의 질곡에 이은 남북분단과 처절한 전쟁의 상처를 딛고 오늘의 경제적 발전을 이룬 자유 대한민국이 희망찬 한반도 통일의 길을 열 것인가, 아니면 다시 비극의 소용돌이에 빠져 퇴락의 길로 갈 것인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

1950년 우리 가족들은 북한이 6.25전쟁 남침직후 자행한 강제납치라는 비인도적 범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부터 각종 남북회담에서 전쟁납북자 문제를 공식 의제화하여 해결해주기를 간절히 호소해왔지만 단 한 번도 공식 언급조차 된 적이 없다. 오늘 우리들은 또 다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통한의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휴전회담에서 갖가지 위장술로 전쟁납북 범죄사실을 은폐했고 유엔군 대표를 겁박하여 협정을 종용함으로 오늘 날까지 미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 또한 국제 여론의 압력까지 회피해왔던 북한이기에 납북가족의 이름으로 엄중히 묻는다. 언제까지 6.25전시납북사건을 은폐하여 민족 앞에 죄를 더할 것이며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가해자인 북한정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정부에게 묻는다. 종전과 평화를 운운하기에 앞서 생사조차 모르는 전쟁납북자 문제를 이번 남북회담에서 공식의제 화하여 북한에게 납북사실 시인과 사과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자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북한에게 우리정부는 당당하게 전시납북 문제해결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이 두렵고, 겁나서 북한에 공식의제 요청도 못하는가. 우리 가족회는 전시납북사건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들로 사료집을 두 권 발간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전시납북자는 없다는 주장에 대한 완벽한 반박 자료다. 정부는 2017년 5월 「6‧25전쟁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 결론에는 북한은 전쟁 이전부터 민간인 납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전쟁도발 직후 3개월간 집중적으로 납북 대상자를 선별하여 조직적으로 납북하였으며 그 규모는 10만 내외로 명기하고 있다. 이 같은 전시납북사건의 진상은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 보고서에 권고사항으로 첫째, 북한은 전시납북사건을 시인하고 납북피해자들에게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과 둘째, 정부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전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계기로 남북한의 화해와 관계개선 바람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해빙무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일련의 평화 제스처는 북한이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전시납북자 문제에는 함구하면서 당치 않은 평화, 종전, 남북협력 등의 주장만 하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북한에 촉구한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납북 범죄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한 후 책임 있는 자세로 회담에 임하라. 북한은 전쟁납북자의 생사확인을 먼저 해주고 유해를 송환하라!

또한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 과거의 대북 굴종적 자세를 답습하지 말고 전쟁납북문제를 공식의제화하여 회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쟁납북 피해문제의 근원적 해결 없는 평화는 위장평화임을 선언한다. 이번 회담의제와 진행상황을 우리 피해가족들과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정부가 납북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판단하고 대처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언론에 호소한다. 누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우리 후손들 그리고 세계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국민여론을 바로 이끌어 갈 언론이 정의와 진실에 비추어 올바른 길로 용기 있게 나아가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