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전시납북자 부인하는 송갑석 의원, 전시납북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전시납북자 부인은 북한 주장과 동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 송갑석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지난 8월 12일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7법’을 발의했다. 그 중 6호 법안에서 “납북자”를 “전시실종자”와 “전후실종자”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어 전시납북자 유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는 10만 전시납북자를 부인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며, 70여 년 동안 북한 정권의 범죄에 고통받고 있는 전시납북자 및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전시납북자”는 6.25전쟁 당시 북한 정권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비전투 남한 민간인 희생자다. 전시 납북 범죄 당시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등은 납북자 명단을 작성해 공식적인 기록만도 10여가지가 넘는다. 이를 근거로 유가족은 전시납북진상규명을 위해 수 십년간 국내외적으로 노력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2010년 전시납북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하여 전시납북사건의 실체를 인정하고 2015년 활동을 종료했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진상규명한 사건의 실체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시납북자 문제는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은 끝났지만 가해자인 북한의 범죄부인으로 아직 진행중인 사건이다. 북한은 6.25당시 남한 민간인을 불법으로 납치한 순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납치범죄를 부인하면서  “납북자(abductee 또는 kidnapped people)”라는 용어 대신 “실종자(missing)” 또는 “실향민(displaced civilian)”을 사용했다. 이렇듯 송갑석 의원의 법안 내용은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송갑석 의원의 ‘한반도 평화 남북 7법’에는 북한비핵화라는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전단살포행위 방지 등 현 안보상황과 괴리가 있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송갑석 의원은 관련 법안을 당장 철회하고 10만 전시납북자와 유가족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는 10만 전시납북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물론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첨부 1. 전시납북자 부인하는 북한 주장 자료

      2. 전시납북자 규탄하는 북한 자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