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납북(拉北者)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8. 8. 24(금), 10:00~

- 장소: 국회정론관

- 주최: 심재철 국회의원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심재철 의원(안양시동안구을)실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8월 24일 오전10시 국회정론관에서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전시납북자’를 ‘전시실종자’로 바꾸는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송갑석 의원은 지난 12일, 북한 측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전시납북자’를 ‘전시실종자’로 변경하는‘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납북피해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갑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심재철 의원실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는 관련법안 철회, 송갑석 의원 사죄 및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성명서>

송갑석 의원은 ‘전시납북자’를 실종시키는 법안 당장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지난 8월 12일, ‘전시납북자’를 ‘전시실종자’로 바꾸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라며 자국 국민인 납북피해자보다 북한 측을 옹호하는 듯 한 입장을 밝혀 전시납북자 유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의 전시납북법안 개정안은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 정권의 범죄에 고통 받고 있는 전시납북자 및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대체 자국 국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 범죄가해자인 북한을 두둔하는 송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시납북자”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한 자”다. 즉, 6·25전쟁 당시 북한 정권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비전투 남한 민간인 희생자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다. 납북 당시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등은 납북자 명단을 작성해 기록으로 남겼으며, 국내 공식적인 기록만도 10여 가지가 넘으며, 외국의 수많은 자료에서도 입증되었다. 전시납북자는 실종자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북한 범죄 피해자다.

이뿐만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0년 전시납북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하여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사건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전시납북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시납북기념관 설립을 끝으로 2017년 활동을 종료했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진상규명한 사건의 실체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듯 실존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도 명백히 존재하는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들을 자발적 실종자로 둔갑시켜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는 진의가 무엇인지 송갑석 의원은 답해야 한다.

전시납북자 문제는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은 끝났지만 가해자인 북한의 범죄부인으로 미해결 상태다. 북한은 6·25당시 납북을 자행한 순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납치범죄를 부인하면서 “납북자(abductee 또는 kidnapped people)”라는 용어 대신 “실향민(displaced civilian)” 또는 “실종자(missing)”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 납치범죄를 부인하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북한에 빼앗긴 유가족은 납치된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반세기 이상을 고통 속에서 기다리다 하나, 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있다. 평생동안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에 위로는커녕 이 무슨 극악무도한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법안테러인가? 송갑석 의원은 법안을 당장 철회하는 것은 물론 전시납북피해자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평화공세를 하며 서둘러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고 있다. 북한비핵화와 북한 소행에 의한 6.25전쟁납북자 문제 등 북한인권문제 해결 없는 종전선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자국민 보호는 전 세계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전시납북피해가족은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만행이 해결되는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송갑석 의원은 ‘전시납북자’를 ‘전시실종자’로 둔갑시키는 법안을 철회하라!

하나, 송갑석 의원은 전시납북피해자들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 전시납북자 해결에 앞장서라!

하나, 정부는 남북회담에서 북한에 전시납북자 문제를 제기하라!

하나, 북한은 전시납북범죄 시인하고 전시납북자를 송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