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제3차 더불어민주당 범국민규탄대회

“6·25당시 납북되어 구사일생 생환한 박명자씨 생생 증언! 이래도 납북자가 실종자냐”

“북한 납치범죄 외면하면, 한반도에 평화없다!”

- 일시: 2018. 9. 7(금), 14:00 ~ 16:00

- 장소: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 주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애국문화협회/

북한자유인권글로벌네트워크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9월 7일(金)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소속 국회의원(송갑석, 광주서구갑)이 발의한‘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는 법안 철회를 위한 제3차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법안이 발의되자 가족회는 발빠르게 지난 8월 24일 제1차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고,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31일 제2차 규탄대회에 이어 오늘 제3차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제3차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는 1950년 당시 인민군에 의해 북한으로 납치되었다가 생환한 박명자씨가 북한의 극악무도한 납북 범죄를 생생히 증언한다. 박명자씨는 당시 서울대 의과대학 부설 간호학교(현 서울대 간호학과) 학생 신분으로 인민군에 납치당해 평양을 거쳐 압록강 지역까지 끌려갔다. 다시 평양으로 내려와 우연히 국군 군악대 행렬을 만나 구사일행으로 생환했다. 박명자씨는 6.25당시 북한 납치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로 북한의 가해 행위를 증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생존자다.

또한 아버지의 납북현장을 직접 목격한 아들 이의훈(납북 부친 이채덕)과 오세영(납북 부친 오헌식)의 생생한 증언은 북한의 전쟁 중 민간인 납북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자행된 범죄였음을 폭로한다.

전시납북 피해가족 상당수도 6·25당시 눈앞에서 북한당국에 의해 아버지, 오빠, 형 등 혈육이 직접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다. 전시납북범죄에 대한 증거는 이렇듯 직접 목격한 사람, 전언자는 물론이고 당시 정부의 공식적 기록만 해도 10여 가지에 이른다. 또한 북한 측 문서, 미국 등 다수 국외문서도 북한의 전시납북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갑석 의원실은 유가족을 위해 ‘납북자’를 ‘실종자’로 변경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납북피해가족회와 애국 시민단체는 송갑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권칠승(경기화성병), 김병관(분당갑), 박광온(수원정), 박정(파주을), 박홍근(서울중량구을), 신경민(서울영등포을), 심재권(서울강동을), 안규백(서울동대문을), 이훈(서울금천구), 정재호(고양시을), 이수혁(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이들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법안철회 요구는 물론이고, 전시납북피해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것에 대하여 위 12명의 의원들에게 가족회가 전달한 경고문을 현장에서 공개한다.

나아가 전시납북피해가족회는 전시납북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문제 해결 없는 종전선언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정부에 종전선언 이전 북한 핵폐기와 함께 납북범죄, 국군포로문제 등 인권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은 하루속히 납북범죄를 시인하고 납북자를 송환해야 한다. 북한에 의한 납치범죄는 6.25이후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위장평화전술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전시납북피해 개정안 철회를 위한 제3차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는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박명자 납북생환자,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등이 연사로 참여하며,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원 및 애국시민 다수가 참여한다.

<행사순서>

<성명서>

“북한 납북범죄 해결 없이 한반도에 평화 없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을)은 지난 8월 12일,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라며 자국 국민인 납북피해자보다 북한 측을 옹호하는 듯 한 주장을 펼쳐 전시납북자 유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 정권의 범죄에 고통 받고 있는 전시납북자 및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대체 자국 국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 범죄가해자인 북한을 두둔하는 송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시납북자”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한 자”다. 즉, 6·25전쟁 당시 북한 정권이 사전계획 하에 납북 대상자를 선별하여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자행한 납치범죄의 민간인 희생자다. 그 규모는 무려 10만에 달한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다. 납북 당시 대한민국 정부 공보처 통계국, 내무부 치안국 등은 납북자 명단을 작성해 기록으로 남겼으며, 국내 공식적인 기록만도 10여 가지가 넘으며, 외국의 수많은 자료에서도 입증되었다. 전시납북자는 실종자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북한 범죄 피해자다.

이뿐만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0년 전시납북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하여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사건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전시납북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시납북기념관 설립을 끝으로 2017년 활동을 종료했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진상규명한 사건의 실체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존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도 명백히 존재하는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 피해자들을 자발적 실종자로 둔갑시켜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진의가 무엇인지 송갑석 의원은 답해야 한다.

전시납북자 문제는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은 끝났지만 가해자인 북한의 범죄부인으로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북한은 6·25당시 납북을 자생한 순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납치범죄를 부인하면서 “납북자(abductee 또는 kidnapped people)”라는 용어 대신 “실향민(displaced civilian)” 또는 “실종자(missing)”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 납치범죄를 부인하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북한에 빼앗긴 유가족은 납치된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반세기 이상을 고통 속에서 기다리다 하나, 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있다. 평생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에 위로는커녕 이 무슨 극악무도한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법안테러인가? 송갑석 의원은 법안을 당장 철회하는 것은 물론 전시납북피해자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평화공세를 하며 서둘러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북한비핵화와 북한 소행에 의한 6·25전쟁납북자 문제 등 북한인권문제 해결 없는 종전선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자국민 보호는 전 세계 주권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전시납북피해가족은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만행이 해결되는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송갑석 의원은 ‘납북자’를 ‘실종자’로 둔갑시키는 법안을 철회하라!

하나, 송갑석 의원은 전시납북피해자들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 전시납북자 문제해결에 앞장서라!

하나, 정부는 남북회담에서 북한에 전시납북자 문제를 제기하라!

하나, 북한은 전시납북범죄 시인하고 전시납북자를 송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