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국회정론관 긴급기자회견>

일시: 2018년 9월 12일(수) 오전 10시 20분

장소: 국회정론관

주최: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 홍문표 의원

송갑석 의원, 전시납북자 실종자 개정법안 한 달 만에 슬쩍 철회,

유가족에 사과 등 공식입장 없어

“소속 의원이 전시납북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공식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은 지난 8월 13일“전시납북자”를 “전시실종자”로 바꾸는 법안(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자는 것을 제안이유에 명시하여, 전시납북피해가족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내용은 북측이 그동안 전시납북범죄를 은폐하려는 방편으로 내세운 주장과 동일하고 사실상 전시 북한 정권의 남한 민간인에 대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안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전시납북가족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였고 가족회 구성원들의 일치된 뜻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송갑석 의원을 (망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가족회는 또한 8월 24일, 8월 31일, 9월7일 제3차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소속 정당을 규탄하는 대국민집회를 개최했다. 일반국민들과 전시납북피해가족 구성원들의 열렬한 지지로 집회는 성료되었다. 가족회는 또한 9월 5일자 주요 일간지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호소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어 가족회는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송갑석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 - 권칠승(경기화성병), 김병관(분당갑), 박광온(수원정), 박정(파주을), 박홍근(서울중량구을), 신경민(서울영등포을), 심재권(서울강동을), 안규백(서울동대문갑), 이훈(서울금천구), 정재호(고양시을), 이수혁(더불어민주당 비례) - 11명을 개별 방문하여, 전시납북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재고를 위해 관련 자료 및 납치범죄 증거들을 전달하고, 법안을 철회할 것을 단호히 요구했으며 각 의원실의 입장을 청취했다.

그 결과, 공동발의 의원 대부분이 철회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9월 11일 동 법안은 공식 철회되었다. 그러나 당초 법안을 발의해 전시납북자는 물론 유가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송갑석 의원은 공식적 사과 한 마디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송갑석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대표는 책임을 통감하고 전시납북피해자와 국민들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9월 18일~20일 예정된 남북회담에서 북한 당국에 북한의 전시 납북 범죄시인,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등 전시납북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여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종전선언의 선결과제로 북한비핵화, 전시납북자 문제 등 인권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시납북피해 가족회는 앞으로도 전시납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단호히 맞설 것이며 북한의 납북범죄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첨부> 성명서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시납북피해자에 사죄하고, 남북회담에서 납북 문제 공식 제기하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을)은 지난 8월 12일,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라며 자국 국민인 납북피해자보다 북한 측을 옹호하는 듯 한 주장을 펼쳐 전시납북자 유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에 전시납북가족회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고 송갑석 의원에 대한 형사고소, 송갑석 의원 및 공동발의 의원 항의방문과 일간지 광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3차례에 걸친 더불어민주당 대국민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공동발의 의원 대부분은 철회의사를 밝혔고, 9월 11일 법안이 발의된 한 달 여 만에 송갑석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다. 그러나 송갑석 의원은 전시납북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또 이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으며, 그리고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사과나 입장 발표 한마디 없다. 이는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무책임하고 안하무인격의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송갑석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이해찬 당대표가 나서서 공식적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전시납북자”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한 자”다. 즉, 6·25전쟁 당시 북한 정권이 사전계획 하에 납북 대상자를 선별하여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자행한 납치범죄의 민간인 희생자다. 그 규모는 무려 10만에 달한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다. 납북 당시 대한민국 정부 공보처 통계국, 내무부 치안국 등은 납북자 명단을 작성해 기록으로 남겼으며, 국내 공식적인 기록만도 10여 가지가 넘으며, 외국의 수많은 자료에서도 입증되었다. 전시납북자는 실종자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북한 범죄 피해자다.

그러나 북한의 납치 범죄 부인으로 전시납북사건은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9월 18일부터 20일 예정된 남북회담은 전시납북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자국의 국민들이 북한 납치 범죄에 희생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제3차 남북회담에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전시 납북 범죄를 시인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전시납북피해자의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등 70년 전시납북피해 가족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종전선언의 선결과제로 북한비핵화는 물론이고 전시납북자 문제, 국군포로 문제 등 인권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자국민 보호는 전 세계 주권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전시납북피해가족은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만행이 해결되는 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시납북피해자와 국민에 사죄하라!

하나, 송갑석 의원은 전시납북피해자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9월 남북회담에서 전시납북자 문제해결에 앞장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