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북한 김정은 고소 긴급기자회견>

“북한 김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불법납치 등 반인도적범죄혐의로 고소당해”

김정은, 한국에 들어오면 국내법으로 반(反)인륜집단 범죄 ICC 회부할 수 있어

김정은, 반인륜적 범죄인 전시납북범죄 등 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을 것!

일시: 2018년 10월 26일(금) 오후 5시

장소: 서초동 대검찰청 앞

주최: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김정은 답방을 앞두고 10월 26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년 시행)」에 의거 김정은을 반인도적범죄로 인한 책임을 물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북한은 6.25전쟁 당시 비전투 남한 민간인 10만여 명을 불법으로 납치했으며, 그 이후에도 전 세계 민간인을 불법 납치하는 것은 물론 북한주민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친족살해 등 반인륜적 만행을 일삼았다. 이렇듯 북한은 태생적 범죄집단으로 특히, 6.25전쟁 남한 민간인 불법 납치사건은 당시 정부 차원의 조사를 통해 작성된 여러 납치자명부와 미국자료 등 공신력 있는 국내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 여러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68년 동안 전시납북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나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한 보고서에서 전시납북범죄가 반인도적범죄임을 명시하고 김정은 등 북한지도부를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최근 들어 2010년 특별법제정으로 설립되어 활동이 종료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전시납북범죄를 공식적으로 규명한 『6.25전쟁납북피해진상조사보고서(2017. 5)』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공무원 약 2천명이 북한에 납치되어 대동강 변에서 불법적으로 집단학살되어 매장되었다는 기록이 담겨 있는 미국의 한국전쟁범죄조사보고문건 141번(Korean War Crime: KWC 141)이 발굴되어 북한의 전시 납북 범죄를 분명히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파 단체 및 국제사회에서 북한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ICC에 제소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해 왔지만, 북한은 ICC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김정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없어 실효적 성과가 없었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 통해 ICC에 제소할 수는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매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1년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김정은을 고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ICC에 회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9.28수복 직후 납북피해가족들이 파견한 구출대가 평양형무소까지 올라갔지만 납북자가 구금되었던 평양형무소는 이미 비어 있었고 무명 납북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된 시(詩)만 발견되었다.

납북자가 남긴 시는 다음과 같다.

“자유여 그대는 불사조/ 우리는 조국의 강산을 뒤에 두고/ 홍염만장 철의 장막 속/ 죽음의 지옥으로 끌려가노라/ 조국이여 UN이여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구출하여 준다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라”.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납북범죄에 대한 책임을 단호히 물어 해결함으로, 평양형무소 벽에 새겨진 납북피해자들의 절규에 대해 이제라도 답변해야 한다.

<붙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정은 고소장 현장배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