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긴급성명서>

“북한에 반인륜 전쟁범죄 10만 납북자에 면죄부 주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de facto) 종전선언’ 절대 반대!”

문재인 대통령의 헛소리

‘적대관계의 종식과 평화시대의 시작을 선언했다’

‘사실상 종전선언’등의 가짜 종전과 평화 망발 즉각 철회하고

피해 가족들과 대한민국 역사 앞에 석고대죄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하여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김정은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이벤트’를 놓고 “적대관계의 종식과 평화시대의 시작을 선언했다”고 했다. 또한 청와대 조국 수석 등은 ‘사실상(de facto) 종전선언’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70년이 다 되도록 전쟁납북자의 존재를 은폐해온 북한 납북 범죄자의 편에 서서 자국민 10만 납북피해자의 존재를 지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가족들은 분노한다. 이게 나라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회담에서 전쟁납북피해문제 북한 가해자 악마 김정은이 싫어한다고 거론도 하지 않고 전쟁 중 납북된 자국민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말하는 종전과 평화는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쑤셔 박지 말라!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 진정한 종전과 평화는 전쟁을 억지할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 말로 평화가 유지된다면 6․25전쟁은 왜 일어났으며 국제사회에 왜 전쟁이 끊이지 않는가? 한반도의 참된 평화는 6․25전쟁을 도발하고 무고한 한국 민간인 10만을 납북한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시인과 사과를 받고 그 책임을 물어 법적 처벌을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도래한다.

북한 공산정권의 6․25전쟁납북은 전쟁 중 우발적으로 당하는 일반적인 피해와는 그 양상이 확연히 다른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한 범죄다.

북한 전체주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공산정권은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공산화기 위해 6․25 기습 남침 직후부터 그들이 필요한 대한민국 사회지도층, 지식인을 포함한 민간인 10만 여 명을 선별하여 주로 자택에서 조직적으로 납북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 공산정권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무장상태의 민간인을 무기로 위협하여 납북한 행위는 명백한 전쟁 범죄와 반 인도범죄에 해당한다. 납북 후에도 집단 학살하는 등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자행한 사실 또한 분명하게 문서로 확인된다.

승패 없는 휴전회담에서 송환에 실패한 전쟁납북자 문제가 종전과 평화협정체제 수립을 위한 회담에서 선결의제로 채택되어 해결되어야 한다.

휴전회담에서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의 결사반대로 납북자(Kidnapped Civilian)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hold,’ ‘taken,’ ‘swept northward’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유엔군 측이 수용하고 있는 공산군포로와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민간인을 1대 1로 교환할 것을 주장했지만 공산군 측의 은폐, 기만, 협박, 유인획책으로 부적절한 용어인 ‘실향사민(Displaced Civilian)’에 병합됨으로 송환에 실패했다.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종전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회담에서 전쟁납북범죄 문제가 선결 의제로 채택되어 해결되어야 한다.

납북된 가족의 생사조차 모르는 뼈아픈 고통은 현재도 계속

북한 공산정권은 납북과 집단 학살 등 범죄 행위를 철저히 부인, 은폐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격리된 폐쇄적 통치로 일관해왔다. 이로 인하여 70년이 다 되도록 꿈에도 잊지 못하는 납북된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뼈아픈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가 적극 나서서 이 고통이 멈추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납북피해 가족들은 누구보다 전쟁을 싫어하며 진정한 평화를 학수고대한다.

진정한 평화란 전체주의 세습독재자 김정은과의 대화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납북자들이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무사히 귀환하고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북한이 아직도 노동당 규약을 통해 사실상의 적화통일 개념을 유지한 상태이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쟁을 일으킨 법적책임과 10만 납북범죄,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de facto)’이든 ‘법적(de jure)’이든 그 어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 10만 납북 피해 가족들은 문재인 정부와 북한 김정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은 대국민 위장 평화 쇼 ‘사실상 종전선언’ 발언 철회하라!

하나, 문재인은 전쟁납북피해자들 앞에서 석고 대죄하라!

하나, 북한의 범죄로 고통 받는 납북피해자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6·25전쟁납북범죄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

하나, 북한 김정은은 10만 전시 납북범죄를 시인,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라!

2019. 7. 3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