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정감사 - 2007.11.01] 6ㆍ25 납북자 관련

김무성 위원 질의/이재정 통일부 장관 답변, 양창석 사회문화교류본부장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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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6·25 한국전쟁 당시 8만이 넘는 남한의 민간인들이 납북되었지만 반세기가 더 지난 지금까지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음. 이에 납북인사들의 가족들은 수십년 동안 사랑하는 이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불확실함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고, 국가로부터는 보호와 지원보다는 각종 감시와 통제에 시달렸음

· 납북자는 법률적으로 국가의 보호 대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며, 정치적으로는 민족의 분단과 전쟁의 희생자이면서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에 해당

ㅇ 하지만 납북행위를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민간인들에 대한 납치를 자행한 북한 정부는 납북자들의 행방이나 생사확인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납북사건 자체를 부정해오고 있음

ㅇ 주무부처인 통일부 역시 전후 납북자문제와 함께 6·25전쟁당시의 납북자와 가족들 문제에 대해서도 반세기가 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

☞ 6·25 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 (약 8만명에 달함)
· 1950년 공보처 통계국의『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 2,438명
· 1951년 6·25사변 피랍치인사가족회 작성,『6·25사변피랍치인사명부』 2,316명
· 1952년 대한민국정부 작성,『6·25사변피랍치자명부』 82,959명 (최초 전국명부)
· 1954년 내무부 치안국 작성,『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명부』17,940명
· 1956년 대한적십자사에서 6·25 전쟁 납북자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육필신고서,『실향사민신고서』 7,034명

※ 현재까지 발견된 총 5종의 명부는 조사대상과 범위에 따라 명수 차이가 있음


☞ 장관은 6·25 한국전쟁 당시의 납북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한이 왜 이러한 것을 주도했는지 알고 있는가?

· 납북 목적
- 북한 내에 지식인의 부족(1946년 7월 북한의 김일성이 남한의 인테리들을 데려 오라고 지시)과 전후 복구에 필요한 인력을 조달
- 남한 내에 지도자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인력 공백 상태를 만들어 혼란을 야기하여 남한 적화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
- 납북을 월북으로 위장하여 체제 우위 선전

☞ 납북자 문제에 대해 남북한간의 인식차이를 해결하려면 우리 정부가 납북자들이 강제 납치되었다는 사실적인 근거를 북한에 제시하여 우리의 주장이 정당함을 확실히 인식시켜줘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북한 로동신문 06년9월5일자 논평 :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최상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는 애당초 납북자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문제 제기 여부’라는 질문에 대해 통일부는 “이번 정상회담시 대통령께서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남북 화해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설득하였으나 양측의 입장차이로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함”이라 답변

☞ 11월 14일에 열릴 남북총리회담의 의제로 (전시, 전후)납북자 문제를 다시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시 16명 생사의뢰를 확인 한것 말고 8만명의 전시납북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해 한일이 무엇이냐? 통일부 답변자료를 보면 통일부의 이들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음


* 통일부 답변

“전시 납북자는 발생경위와 규모, 시간의 경과,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등을 감안, 납북·월북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현재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에 포함하여 생사확인·상봉 등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통일부에서 접수하고 있는 이산가족신청서에 전시 납북자임을 명시하여 신청을 접수)”

☞ 이에 본 위원이 요구한 ‘전시납북자 이산가족 상봉현황’에는

* 통일부 답변

“13차~15차 이산가족 상봉시 전시납북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북한측에 생사확인을 의뢰”

- 총 16명 생사의뢰 결과, 2명 사망, 14명 확인불가로 통보를 받음.
- 전시납북자 본인은 상봉하지 못하였으나, 두 가족은 북한에서 형성된 가족과 상봉하였음.

☞ 이런 것이 통일부의 의지냐?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북자 문제를 11월 14일 열리는 남북총리회담의 의제로 채택하고, 관련법을 제정하며,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가?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

· 남북총리회담 의제 채택 :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다음달 14일 열리는 남북총리회담 시 우선 해결 의제로 제시해야 함
· 관련법 제정 : 실태파악, 북한에 제시할 현재 명단 작성,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하여 관련법 제정이 시급함
· 국제사회 여론 조성 : 납북자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각종 국제법적 논리를개발하고, 국제인권기구 등을 통하여 국제적 관심과 여론을 환기해야함

※ 글 출처 :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홈페이지(http://www.msk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