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무성 의원 국감 질의내용 2007. 11. 1. 10:16

김무성: 장관 수고 많았습니다. 통일부에서 납북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 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납북자는 전후에 지금까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무튼 납치되어서 북에 지금 억류돼 있는 사람을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후에 납북된 사람을 납북자라 한다.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그러면 6.25전쟁 당시에 납북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재정: 그 문제는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나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그것을 납북자다 혹은 전쟁포로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무성: 우리 주변에 흔히들 뭐 우리 친지나 친구나 주변에 6.25당시에 납북된 인사들이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전시에 북에 강제로 납북이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이야깁니까?
이재정: 아니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분들에 대한 해석을 가령 포로로 할지 납북자로 할지 하는 것이 정확하게 구별이 안 돼 전쟁 중에 관해서는 적어도 지금 현재 아직
김무성: 아니 납북인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납북인사로 분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깁니까?
이재정: 그 문제가 이제 없다는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통계가 있고 그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 정확하게 요런 사람들이 몇 명이 납북자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김무성: 납북인사들의 가족의 고통 애환을 정부에서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 납북인사에 대한 분류 개념의 확신, 또 거기에 대한 그 숫자파악과 그 가족에 대한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정: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면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게을리 한 거 절대 아닙니다.
김무성: 조금 전에 분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파악을 안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정: 이게 실제로요 저 과거정부 때는 이것도 못했었습니다. 사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그래도 이 문제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도 이런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어떤 법이 관련법이 있습니까?
이재정: 전후납북자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김무성: 아니 그런데 전시납북자에 관한 것을 묻고 있는데
이재정: 전시납북자에 대한 것은 아직 법이 없습니다.
김무성: 그럼 이 것이 뭐 과거정부는 그것도 못했는데 참여정부는 이 정도까지 했다는 걸 자부하시는 모양 같은데 전시납북이나 전후납북이나 그 납북자 본인과 납북인사 가족들의 고통은 똑 같은 국민들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구분을 왜 하느냐 이거에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작성한 1952년 대한민국정부 작성한 「6.25사변피랍치자명부」 이 게 엄연히 있습니다. 이게 82,959명 이게 있다 말입니다. 50년부터 56년까지 한 여러 번에 걸쳐서 정부에서 파악해서 발표한 수치가 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분명한 정부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재정: 분명한 정부 자료입니다만 저희들 이제 그걸 다 보고 있는데요, 50년부터 56년까지의 그 통계가 각각 연도에 따라서 그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가 상당히 어렵고요.
김무성: 확인해야지 왜 확인 안하고 있어요?
이재정: 아니 그 숫자를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김무성: 전시납북자가족협의회가 라는 게 있는 걸 아십니까? 피랍치인사가족회
이재정: 지금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까지 그
김무성: 통일부 장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이제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북으로부터 강제 납북 당한 인사 그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똑 같은 고통 아닙니까?
이재정: 네 똑 같은 고통이지요
김무성: 날짜가 오래 될수록 더 심하지요 그것이
이재정: 그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전시납북자지원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같은 이런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김무성: 왜 빨리 제정 안하고 있습니까?
이재정: 결국 이 것은 실태조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김무성: 실태조사 창구를 열어 가지고 실태조사를 갖다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재정: 물론 이거 한 적이 있었습니다. 50년부터 56년까지의 그
김무성: 참여정부 들어와서 이거 한 적이 있습니까?
양창석: 사회문화교류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시납북자에 대해서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태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전후납북자로 나눈 것도 그게 어려워서 일단계로 이제 전후 납북자 피해자 지원법을 만들었고
김무성: 전시납북자 가족들은 납북자의 개념에 전시납북자도 같이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지요 정부에다?
양창석: 네 요청을 해왔고 그 당시 법안 만들 때도 (포함시켜야지)그 당시 이종석 장관께서 이미일 회장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후 납북자 피해자 지원법 시행과정에서도 저도 이미일 회장을 직접 만나서 그 당시 이종석 장관께서 입법 시작할 때에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전후 납북자 피해자 지원법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이미일 회장도 양해를 일단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복잡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우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무성: 됐어요. 과거정부에서 이런 거 엄두도 못 냈는데 참여정부에서 했다고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고요. 제일 많은 수치가 지금 8만 여명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족들은 국가로부터 보호와 지원보다는 각종 감시와 통제 속에서 지금 50년 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이분들 고통을 갖다가 참여정부에서 진짜 정말 그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분들 정말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별예우를 해야 되고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이 한테 너 6.25때 억울하게 납북해간 인사들의 명단 내놓아라 돌려 보내라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북에 가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정: 앞으로 남북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무성: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지요
이재정: 이건 우리 내부에서 납북자에 대한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관계가 수립이 되어야지요
김무성: 북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다 월북한 것으로 홍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강제 납북했다고 지금 인정 안하고 있지요?
이재정: 북쪽에서는 이문제가 사실상 다 해결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포로송환문제도 그 당시 포로송환은 다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무성: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과 그동안에 이장관께서 북한과 대화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실무자들의 조언을 들어야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놓고 볼 때에도 통일부장관 자신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에서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데 「김일성전집4권」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 데 대하여>라는 북한에서 만든 이 전집에도 이걸 인용하고 있고요, ‘당면하여 인테리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면 북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다 찾아내는 한편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이거 김일성이가 한 말입니다. ‘서울의 식량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시 임시인민위원장은 각부 각청의 요구에 맞춰 북조선의 농업 및 산업 현장으로 50만 명을 후송토록 한다.’ 이런 이야기,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남북간 대화하려면 북에서 발간된 이런 자료를 딱 들고 와 가지고 보여주면서 너그들 인정해 놓고서는 남북대화 때 인정하지 않느냐 당당히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총리회담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재정: 네 총리회담에서는 이산가족과 함께 이런 모든 역사적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어
김무성: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이재정: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전시납북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이재정: 전시납북자에 대한 문제는 우선 북측과 협의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다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젠데요, 이제까지는 사실상 이산가족의 한 틀에서 이 문제도 함께 그동안 정부는 이산가족 틀에서 함께 논의해왔고
김무성: 함께 논의했는데 지금 16명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2명은 사망했다는 확인을 하고 14명은 확인이 안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재정: 저희들이
김무성: 그러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시기 바라고요, 이장관께서도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만 국회의원 및 정치인이 169명, 법조인 190명, 경찰 1,613명 행정공무원 2,919명 교수 및 교원 869명 기술자 2,836명, 의료인 582명, 기업체 임원388명, 예술가 107명 자료를 갖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고통을 갖다가 통일부 장관이 같이 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기 부탁합니다.
이재정: 잘 알겠습니다.

<가족회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