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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납북인사가족 피해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제정을발의해주세요
이름: 이종산
2019-04-09 11:20:28  |  조회: 991

저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의 납북자결정통지서를 받은6.25 납북자가족입니다. 제가 태어 난지 11개월 때 아버지께서 북괴 내무서원에게 끌려가셔서 지금까지 70여년간 행방불명상태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이 없는 가정에서 어머니는 평생을 고생하시다 20여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납북피해 진상 규명과 생사 조사를 위한 가족 유전자 채취에 동의하여 협조를 했으며 채취한 유전자는 향후 남북관계 호전 등의 상황이 조성될 경우 납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을 통해 국내외의 자료 발굴을 진행하고 전시납북 진상규명이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도 전개한다고 하면서 6.25전쟁 납북피해의 종합적인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법령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북피해자 가족과의 약속은 지켜졌나요.전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정부에서 북한과 관계가 좋은 상황인데 우리 가족들에게 피해 및 진상조사에 무엇하나 노력한 점이 있나요. 요즘 신문,방송,tv를 보면 1950915일에 벌어진 인천상륙작전때 인천 월미도 주민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위해 민주당의원이 발의해 보상조례제정을 하고 법제처에서도 월미도 주민에게 지자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족에게는 무엇을 지원해 주었는지요.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인천상육작전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한다면 그에 앞서 6.25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북한정권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옳다며 전범인 북한에 아무말도 못하면서 우리를 도운 유엔군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라는 정부가 정의로운 사회냐 라고 했습니다.옳으신 말씀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9월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고 호남지역 의원들이 법 개정을 통과 시켰다고 합니다. 제주4.3 사건에 대해 대통령,국무총리까지 나서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에 대한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광주5.18 민주화운동은 피해보상및 명예회복에 대한 법으로 보상과 그 가족에게 많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북괴의 남침에 의해 일어난 6.25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우리 납북자가족에게는 무슨법에, 어떤 보상 및 피해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우리가족들은 많은 피해보상을 원하지도 않으며 북한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받는 것입니다. 며칠전 베트남인들이 월남 전쟁에서 우리나라 군에 의해 피해 받은 이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정부에 제출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요구는 들어주고 우리 납북자 가족의 요구는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힘을 합쳐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협의회 회장님과 임원님께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의 요구를 대통령,국무총리, 각부장관과 국회에 우리의 요구서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각각에게 우리의 요구서와 법제정을 발의하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족협의회 회장님과 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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