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의 진실과 해법: 대북 식량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1. 취지

누구는 북한에 90년대 중반과 같은 대량 아사 사태가 온다느니, 올 해도 100만 톤 이상의 쌀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한다. 반면, 북한 주민들의 자생력이 높아져 대량 아사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쌀 부족분에 대해서도 과장되어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북지원이 일반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체제유지 기구와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사용되어 왔다는 지적까지 있다.

2008년, 북한 식량난의 진실은 무엇일까? 얼마나 부족하고, 어떻게 줄 것인지,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무엇인지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의 식량 부족분에 대한 이견에서 부터, 인도지원 투명성에 대한 우려까지 북한 식량난의 진실과 해법에 관한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북한 식량난의 진실과 해법: 대북 식량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이라는 주제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북한 식량난의 진실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지원방안에 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개 요

1) 일 시 : 2008년 7월 4일(금) 오후 3시 ~ 5시
2) 장 소 : 4.19혁명기념도서관 세미나실(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소재)
3) 주 최 :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4) 주 제 : 북한 식량난의 진실과 해결방안: 대북 식량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3. 프로그램

1) 사 회 :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2) 주제발표
ㆁ 발표 1 : 북한의 식량난 어느 정도인가?
- 이시마루 지로(일본 오사카 아시아프레스 대표)
ㆁ 발표 2 : 북한 식량난의 근본원인과 문제점
- 정광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ㆁ 발표 3 : 대북 식량지원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 이승훈(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3) 토론
ㆁ 조동호(이화여대 교수)
ㆁ 박인호(데일리NK 기자)
ㆁ 강철환(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4) 자유토론
ㆁ 토론자의 토론에 대한 주제발표자의 응답 및 상호 토론
ㆁ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