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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자 문제의 현안과 해결방안
이름: 오경섭
2012-12-21 15:32:00  |  조회: 2126
이 글은 납북자 규모와 인권실태 등 6·25전쟁 납북자 문제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25전쟁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6·25전쟁 납북자 문제는 북한정권을 상대로 전원송환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실체적 사실을 입증하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25전쟁 납북자 문제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6·25전쟁 납북자의 수와 구체적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북한정권에게 납북자의 송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신상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북한정권이 6·25전쟁 기간 중에 조직적으로 납북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북한정권이 전쟁기간 중에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납북한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6·25전쟁 납북자들이 북한에 강제 억류되어 북한정권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이 글은 1장에서 6·25전쟁 납북자의 수를 살펴볼 것이고 2장에서 6·25전쟁 납북 행위가 북한정권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을 규명할 것이다. 3장에서는 6·25전쟁 납북자들의 인권실태를 살펴보고 4장에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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