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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회담회의록

제53차 회의록 1952. 2. 4 / 남북한관계사료집5 889~890면
이름: 관리자
2010-12-08 13:38:24  |  조회: 2094


리비 제독
(……) 실향민간인의 송환을 다루는 당신네 제9항 문장에서 우리가 탐색해야 했던 몇 개의 중요한 고려 사항을 무시했다. 첫째는 당신네 제안이 놓치고 있는 것으로서 송환을 원하는 민간인들이 실제로 송환되었음을 확증할 수 있어 장차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근거 없는 혐의로부터 양측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안전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뭔가 양자가 만족할 만한 안전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갖고 있다.

둘째로 당신들이 ‘다른 한 쪽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라는 개념 대신 ‘집(Home)’이라는 개념을 쓰고, 또한 나누는 요인으로서 유일하게 군사분계선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볼 때 양자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우선, 이렇게 되면 6월 25일까지 당신네 쪽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쪽에 속해 있으면서, 당신네 쪽을 충실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단지 ‘집’이 우리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네 쪽으로 갈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양쪽이 다 이 금지사항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떤 경우 당신의 제안으로 인해 양쪽이 각자가 쟁취한 방어선 또는 방어 지역 내에 민간인들의 정착을 강요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항목은 다른 것에 비해 덜 중요하지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외국민간인에 대한 언급이 누락된 것이다. 당신의 제9항이 유일하게 민간인을 취급하는데 이 사람들에 관해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다른 부수적인 항목으로 삽입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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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사료집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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